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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제행사 유치 노력 활발◇ 자치단체가 국제사회의 직접 주역으로 부각되는 세계화·지방화의 흐름 속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국제행사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 자치단체는 국제적으로 지역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과 이미지 선점 효과를, 지역 내부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 국제행사 유치 절차 >◇ 근거법령현재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한 법률은 없고 기재부 훈령으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 중* 다만 국제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12년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 문체부 사전 승인절차와 유치·개최를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운영 중○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지양하고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유치‧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정의훈령에는 국제행사의 정의로, 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경기· 박람회·공연·축제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단체의 정기적 주관행사로 규정◇ 대상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 절차▲ 절차< ’13~’21년 자치단체 국제행사 심사 현황(단위 : 건) >구 분총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신 청601151-43--승 인501121-31--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 청1210231125-승 인128131124-※ 신청 건수 대비 승인률 83.33%◇ 최근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 국가균형 발전전략으로 인근 지역 간 초광역 협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제행사와 관련해서도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등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 시도별 주요 국제행사 유치 현황 >시도국제행사비고대구2022 세계가스총회유치확정광주2025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유치확정대전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유치확정강원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유치확정전북2023 세계잼버리대회유치확정부산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2030 부산 세계엑스포-인천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제주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경북경주시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전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33차 회의(COP33)-충청권 4개 시도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대구·광주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전남 완도·진도·신안2028 세계 섬 엑스포 공동 유치-□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국제행사의 유치는 지역에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의 명확화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마케팅의 기회로 여겨짐◇ 행사시설, 주변도로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호텔․휴양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에 호재로 작용○ 낡은 도시를 혁신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 내 소외된 지역과의 격차 해소가 가능◇ 아울러 주변 지역의 환경정비, 부지 이용 촉진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공사로 경기 자극을 유도○ 관람객을 비롯한 대량의 인파가 이동하고 소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숙박·교통·식음료·도소매 등 업종에 직접적인 수입을 창출◇ 다만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과도한 재정부담과 행사 종료 이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 자치단체별 주요 국제행사 이후 현황 >◇ 인천시2014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 남발 등으로 채무규모가 불어나, ’15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14년말 기준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규모는 1조 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 강원도2018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올림픽 이후 1조189억원의 빚으로 남았고, 현재 7천억원의 부채가 아직 남아있던 상황○ 지난해 6월 KH강원개발에 7천115억원에 매각되었고 지난달 20일 매각절차가 모두 완료◇ 전남도영암군에 F1 경주장을 건설하고, ’10~’13년 F1 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지속된 적자운영으로 ’16년까지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개최를 포기○ 경주장 건설비, 대회 운영비, 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 원을 썼지만 1,9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회 중단 뒤 ’16년까지의 경주장 운영수익도 18억 6천만원에 그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무리한 국제행사·대회의 유치경쟁 등으로 행사의 중복 개최와 자치단체간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 이에 국제행사 유치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등의 초광역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 무조건 신규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행사 개최 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활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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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 Digital-Manufacturing Academy of Denmark) Vesterbrogade 1E, Entrance D, 2nd Floor, 1620 Copenhagen VTel : +45 2112 3930info@made.dkhttps://en.made.dk 방문연수덴마크코펜하겐 □ 연수내용◇ 연구 2025를 통해 혁신 연구 추진 비전 수립◯ 덴마크에서는 과학고등교육부(The Danish Agency for Science and Higher Education, 이하 ‘교육부’)가 R&D, 혁신정책, 통계분석, 기금 운영 등 주요 혁신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8년 현재, 덴마크 교육부는 미래 덴마크의 연구 및 혁신에 대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연구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연구는 사회에 가능한 많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 덴마크제조아카데미 에드먼손 국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연구부는 선도적인 연구 인프라와 연구 수요, 메가 트랜드와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한 ‘연구2025’(‘Research2025’)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연구 분야를 선정했다.◯ 덴마크는 가장 뛰어난 연구혁신 시스템을 지닌 나라로 손꼽힌다. 덴마크 내 모든 대학교는 국립이며 2007년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합병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는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덴마크 대학교의 연구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9개 ‘공인기술연구소(Approved Technological Institutions)’는 최첨단 기술과 최신 지식을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전파하고 연구소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연구혁신 예산은 대학 기초 연구비를 통해 일부 지원받고 일부는 다양한 연구혁신 지원기관에서 대외 경쟁을 통해 충당한다. 2017년 공공 연구비는 대략 28.5억 유로 수준이었다.덴마크는 공공 기금 외에도 다양한 민간 재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매해 총 4.3억 유로의 민간 자금을 지원받는다. 덴마크의 주요 민관 연구비 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덴마크 공공·민간의 주요 R&D자금 지원기관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인건비 충당을 위한 로봇산업 발달◯ 덴마크는 경쟁력 있는 제조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과 교육, 디지털 기술 적용에 있어서 덴마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가 발전 핵심 키워드로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와 과다한 복지 지출 증가 문제가 대두되었고 높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연스레 로봇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로봇 형태의 기계가 많이 사용되는 선박 건조 등의 부문에서는 바이킹 조선술의 영향으로 기술력을 뒷받침하고 있다.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Maersk)사는 25년 전 덴마크 오덴세 지역에 최첨단 조선소 건립을 추진했다. 용접 로봇과 셀프 프로그래밍 최첨단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점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오덴세 조선소가 폐업을 선언하면서 오덴세 지역 정치인들은 로컬 경제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최근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그 결과 덴마크 내에는 오덴세를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 로봇 제조업체를 주축으로 한 로봇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조성됐다. 2015년 덴마크는 로봇 밀집도(Robot Density) 기준 세계 5위 순위로 진입했다. 자동차 제조국을 제외하면 덴마크가 1위에 해당한다.◇ 덴마크 제조업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조직, MADE◯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관심사이지만 국가마다 모두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는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틈새시장에서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플랫폼 Plattform Industrie 4.0과 같은 범국가적 기관은 없지만,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네트워크 주도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는 덴마크제조아카데미(Digital-Manufacturing Academy of Denmark, 이하 MADE)를 2014년에 설립했다.◯ 2000년대 초반 덴마크 제조업은 아웃소싱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했다. 학생도 줄어들고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줄어드는 총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펀드, 기관, 기업, 연구기관들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MADE가 탄생한 것이다. MADE는 건실한 산업혁신 생태계를 통해 덴마크를 세계를 선도하는 제조업 기술강국으로 육성하자는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MADE의 5대 미션[출처=브레인파크]◯ 제조업아카데미의 브리핑은 관리국장인 나에젤 에드먼손 박사가 맡아 주었다. 제조업아카데미에는 회의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없어서 별도로 시청 회의실을 빌려서 진행했다.◯ MADE는 △덴마크 정부 투자기관 Innovation Fund △49개 기업 △5개 대학 △3개 연구기관 △덴마크 산업연합(DI)이 자금을 지원해서 만든 제조업 혁신 지원기관으로 응용 연구와 기업지원을 통해 덴마크 제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한국의 전경련 혹은 대한상공회의소에 해당하는 DI가 주도했고 기업, 대학, RTO 등이 모인 독특한 협력구조는 산업 부분과 크고 작은 제조업 분야 비즈니스 전역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MADE는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지식, 기술, 중소기업 지원, 국제 파트너쉽, 네트워크 등 5대 가치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덴마크 제조업은 틈새시장 공략, 고객 맞춤형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독일과 영국은 각각 자동차와 순수산업 등 국가 산업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이 있지만 덴마크는 그런 것이 없다. 레고, 풍력, 히트펌프 산업이 발전해 있지만 국가 경제를 선도할 만한 전략적인 지배 산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틈새시장을 공략을 위해 MADE는 연구, 혁신, 교육을 통한 세계 최고의 제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ADE의 주요 활동 개요[출처=브레인파크]◇ 184개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제조업 혁신 생태계◯ MADE는 덴마크를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기업, 대학, GTS, 교육기관 등이 전반적으로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있다.38개의 회원사로 발족했지만 2019년 5월 현재 회원사는 184개에 이른다. 이 중 기업은 162개다. 회원사는 별도로 광고나 홍보를 해서 모집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MADE 회원사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공과대학(DTU)도 참여하고 있다. 연구한 결과물을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와 연결해주는 기술거래 지원기관인 RTO(Research and Technology Organization)와 GTS도 참여하고 있다.◯ MADE 설립 초기부터 대학 5개는 참여했으며 이 대학들이 제조업 혁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은 덴마크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참여기업의 94%가 중소기업이다. MADE는 최근 5년간 4억 크로나의 연구자금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MADE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관과 기업[출처=브레인파크]◯ 지멘스 등 큰 기업들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5개 대학 중 3개가 교대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가 가장 중요하다. 이사회가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제안서를 최종 승인하는 것도 이사회의 권한이다.▲ MADE 이사회 멤버[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는 최고 품질의 첨단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선도 국가 중 하나로, 잘 훈련된 노동력과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협력과 신뢰가 잘 다져져 있다.특히 틈새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 간의 협력이 용이한 문화가 장점이다. 이런 장점을 살려 MADE는 협업기반의 응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9개 분야 응용연구◯ 응용연구는 MADE의 핵심이다. 응용연구는 덴마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는 RTO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덴마크 대학과 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MADE 설립 3년 만인 2017년에 이미 30개가 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큰 성과를 올렸다.◯ MADE는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아래와 같이 9개 분야로 분류하고 30명의 박사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표 1] 4차 산업혁명 관련 MADE의 9개 연구 분야제품 및 생산 개발모델 기반 생산 개발응용 관리제품 생산 속도 향상(High speed product development)모델 기반 공급망 개발(Model based supply chain development)새로운 제조 패러다임 구축(The new manufacturing paradigm)고속 램프업 용 모듈형 생산 플랫폼(Modular production platforms for hig speed ramp-up)공급망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of supply chains)하이퍼 유연 자동화 시스템(Hyper flexible automation)3D프린터와 새로운 생산 공정(3D print and new production processes)평생 제품 사용자 정의(Lifelong product customization)센서 및 품질 관리(Sensors and quality control)◯ 박사 연구 인력은 MADE에서 채용한 박사(모든 분야 연구 활동에 두루 참여), 업계에서 특정한 프로젝트에 전념하도록 채용한 박사(Industrial Ph.D.), 학계에서 채용한 박사(Associate Ph.D.)로 구분된다.◯ 연구로 생산된 지적재산권은 프로젝트에 따라 협업 합의서(Collaboration Agreement)를 작성해 소유권을 규정하는데, 보통 연구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조금조달 주체가 지재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 공통 관심사가 있을 경우 기업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일례로 세계적인 방산 기업인 테르마(Terma)와 돼지 도축업체인 대니시 크라운(Danish Crown), 펌프업체 댄포스(Danfoss)이 로봇팔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MADE에는 정책연구 플랫폼(MADE SPIR)과 MADE 디지털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MADE 디지털은 4차 사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플랫폼이다. 맨 처음 MADE 스피어를 만들고 산업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2014년 응용연구를 시작했을 때,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생산에 있어서 제품과 장비를 어떻게 빠르게 도입할 것인가?• 디지털 시뮬레이션 및 모델을 사용하여 생산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제조의 복잡성을 관리하고 문화적 덴마크의 장점을 활용할 것인가?◯ 즉,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시간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최적화하고,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덴마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품건의 원가도 가장 높은 곳이다.그래서 소량생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MADE 스피어다.◯ 스피어 플랫폼에는 9개 연구 분야가 있는데, 한 프로그램에 기업2개, 대학교 2개, 산업 코디네이터(RTO) 등이 동시에 참여해서 공동으로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17년 시작된 MADE 디지털 플랫폼은 스피어에서 진행된 9개 연구 분야에 디지털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하나의 응용연구는 산업계의 이슈를 발견하면 연구와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파일롯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실행에 옮기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9대 응용연구 진행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댄포스사의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례◯ 댄포스(Danfoss)의 융합로봇(Collaborative Robots, 코봇)을 활용한 생산공정 개선 사례는 로봇을 이용해서 볼륨을 늘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유연 자동화 모범사례에 속한다.◯ 1933년 덴마크 노드버그에서 설립된 댄포스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연간 20억 유로의 매출실적을 올리며 세계 60여 개 국가에 24,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이다.고객에 대한 신뢰감과 기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냉동공조, 난방, 모션컨트롤, 그리고 자동제어 분야 선두기업으로서 전문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런데 댄포스(Danfoss)는 생산라인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너무 작은 생산 배치를 필요로 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는데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댄포스는 라디에이터를 만들고 포장하여 팔아야 하는데, 소량 및 중량 생산에 대한 자동화 솔루션이 없어 소량 생산으로는 원가를 맞출 수가 없었다. 었던 것이다.◯ MADE의 응용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s) 포장에서 핸드 휠 조립에 이르기까지 재구성이 가능한 유연한 로봇 셀을 개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유연 자동화 연구 프로젝트 참여자[출처=브레인파크]◯ 기존 로봇은 위험성도 있고 작업도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 만든 코봇은 안전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센서가 있기 때문에 반경 어느 정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었다.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셈블리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후 레고블럭처럼 모듈화된 맞춤형 융합로봇을 가지고 효과적인 생산을 할 수 있었다.▲ 기존로봇과 융합로봇의 차이[출처=브레인파크]◯ 이 연구 프로젝트는 MADE의 연구가 대학, 회사 및 RTO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좋은 사례로 된다. 이 연구는 댄포스, 대니쉬 크라운(Danish Crown), 테르마(Terma)의 요구로 시작되었다.덴마크 남부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올보그 대학교(Aalborg University), 덴마크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의 협력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 로봇과 코딩 기술을 개발했다.로봇, 그리퍼 등 기타 부품은 덴마크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Technicon, RoboTool 등 중소기업에서 직접 개발 기술을 했다.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기업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MADE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 대학 및 RTO와 함께 공동의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덴마크 제조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애자일 로보틱스(Agile Robotics)의 사례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량 및 중량 생산을 목표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하고 센서를 개발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Man machine interface)를 개발했다.그 결과 안정성과 프로그래밍의 용이성이 증대됐다. 로보틱스 셀의 모듈식 장비(로봇, 컨트롤러, 부품 포지셔너, 안전 환경과 같은 기타 주변 장치를 포함하는 완전한 시스템)를 갖춤으로서 생산 속도는 단축하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었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노동자가 카메라를 쳐다보았을 때 해야 할 작업이 뜨도록 하는 기술이다. 펌프를 조립하는 사람이 어떤 부품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알려주는 대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산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을 할 때 사용자가 좋아할지, 효과가 있을지,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했다. 두 가지 다 충족시켰지만 스크린에 손이 나타난 후 약간 지연될 경우 손을 계속 쳐다보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시제품은 카메라와 프로젝트를 이용했다. 카메라로 찍어서 작업대 위에 프로젝트로 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잘못된 부품을 집으면 알려주기도 한다.구글에서 발명한 홀로그램 헬멧을 쓰고 부품을 빠뜨리고 지나가면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효과적인데, 무거운 헬멧을 써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도 참고사례로 설명해 주었다. 24시간 이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생산 공정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대량 생산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였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전에는 3주에서 6주까지 결렸는데, 지금은 24시간이면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제조 기계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플라스틱 기계가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상온에서 깨지는데, 높은 온도의 플라스틱을 이용하면 좀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현재 응용연구 100개 프로젝트 진행 중◯ MADE가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는 대부분 응용연구이다. 연구 개발이 끝남과 동시에 산업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참여하는 기업들은 연구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3분의 1정도의 R&D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비용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약 100개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1년에 2번 정도 중간 평가를 하고 있다. 중간평가의 평가지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연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기계, 설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결과물을 내야 하는 시점에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가?• 참여하는 파트너들이 연구 진행과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만약 서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협의를 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지만 기업은 낮게 평가하는 편이다.◯ 산업계에서 연구자를 압박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없고,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에서 다시 연구를 맡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연구가 달성해야 하는 완결성과 연구를 실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잘 조정해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9개 연구 프로젝트는, 2년 반 정도 지나 중간평가를 하고, 5년 후 최종 평가를 수행한다.▲ MADE의 자금 조달(2014-2019)[출처=브레인파크]◯ 연구자금은 주로 덴마크 혁신펀드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개념이다. 투자한 만큼 합당한 결과물을 요구한다.반년이 지났을 때 이게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이후 연구가 완료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확인한다. 연구 성과를 정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번 정량화 하고나면 계속해서 그 수치를 인용할 수 있다.◇ MADE의 응용연구가 덴마크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그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중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4개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2년 반 이후 평가했을 때 시제품을 활용해 보고 기술 보급을 통해 60억 크로나 정도를 절약할 것으로 전망했다.기계를 팔아서 나온 매출액, 기계가 없었더라면 사와야 할 자원을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었던 금액 등을 따져서 계산해 본 것이다.덴마크 전체를 상대로 했을 때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올지 판단하기 위해서 덴마크 혁신펀드에서 민간 컨설팅 기업에 용역을 주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MADE의 응용연구가 덴마크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연구 결과가 나오면 개발한 사람이 지적재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개발자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이나 대학이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개별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확정한다.◇ 특허권보다 대기업과 협업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 그러나 제조업에서 IP는 큰 의미가 없다. 생산 공정에 대한 IP를 팔지는 않는다. 공정을 등록해 놓으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경쟁국이나 기업에 제공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서는 IP 출원을 하지 않고, 제품에 대한 IP를 등록하는 길을 택한다.◯ 이런 이유로 5년 동안 특허권을 출원한 것이 1개뿐이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레고 블록을 만드는 것인데, 특허권을 신청한 이유는 이것을 보호해서 다른 사람이 이 방식으로 레고 블록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협력의 사례를 들어보면, 레고블록기업(대기업)이나 레고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기업(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파트너십을 하게 되면 작은 기업은 큰 기업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허권보다는 혁신 주체들과 협업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덴마크는 전체 국민이 5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이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시장도 작아서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지, 덴마크 내에서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우선 검토하는 문화가 있다.◇ 덴마크 제조기업에 연구 결과 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MADE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덴마크 제조기업에 연구 결과를 적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실시되는 연구는 세 가지 분야에서 덴마크 제조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새로운 제품 및 생산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빌딩 블록처럼 조립되고 분리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혁신적인 기술로 새롭고 독특한 고객 맞춤형 제품을 보다 쉽게 설계·개발·제조하는 것이다. MADE는 표준 빌딩 블록을 사용하여 미래 공장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출성형 도구(injection molding tool)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24시간 내에 필요한 도구와 금형을 3D로 인쇄할 수 있으므로 몇 시간 안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즉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공급망 구축을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생산 프로세스와 가치 사슬을 최적화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진다. ‘견습생의 능력 향상을 위한 안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증강 현실과 같은 기술 개발로 인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첨단 기계의 결함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안경을 착용하면 예비 부품의 모양과 부착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다.MADE는 제조업계의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용 제품과 도구는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원료를 주문하는 기계’ 사례도 있다. 미래의 공장은 자동화 기술로 인해 인력 도입 없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데이터를 분석하고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재조정하고 제품을 조립하기 위해 부품이 부족한 기계를 공급 업체를 통해 새로운 부품을 자체적으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MADE는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를 연결하여 공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 복잡하고 현대적인 제조업체를 통제하고 조직할 수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화에 대한 공급업체의 수요는 다양하다.예를 들어 베이커리에서 어떤 손님들은 종이봉투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박스 상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MADE에서는 다양한 소규모 제품 생산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한한 지식과 데이터의 세상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MADE에서는 혁신을 추구하는 직원과 첨단 기술을 통합을 통해 무한한 지식과 데이터를 관리하고 덴마크만의 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지식공유와 지업지원서비스◯ MADE는 R&D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우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식공유가 대표적이다.◯ MADE의 주요 목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파일럿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회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여러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은 소량 생산 제품들을 자동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라서 MADE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과 솔루션을 혁신 컨퍼런스나 오픈랩을 통해 제조 기업들에게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MADE의 시연 프로젝트 지원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며, 각 기업은 RTO와 협력하여 유사 솔루션을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다.◯ MADE는 덴마크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과 지식 공유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 프로젝트의 최신기술들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덴마크 제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한다.• 오픈형 실험 공간• 회사 방문• 컨퍼런스• 중소기업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중소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워크숍이나 기술 개발 관련 이벤트들을 많이 열고 있다. 회원사와 회원사 아닌 다른 기업들도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사 당 100~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중간조직인 RTO 엔지니어들이 작은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한다.◯ 기술학교, 아카데미, 대학과 협력을 기본으로 덴마크 제조업체의 직원들이 최신 제조 기술을 이해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MADE의 역할이다.□ 질의응답- RTO는 어떤 사람들인지."엔지니어라고 보면 된다. 대학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다가 RTO로 와서 기술 산업화를 도와주고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 조언해주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TLO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역량 부족으로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수준과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아카데미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 MADE에서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미래 고객과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내 연구를 사업화하기 좋은 것이다. 수요처와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구매조건부 R&D라고 보면 된다."- 항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파트너가 되는지."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중소기업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수요처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간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카데미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여해서 정보를 얻기도 한다."- 교육부분에 대한 일도 한다고 했는데."플랫폼을 만들었을 때는 교육자금이 없어서 전면적으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5개 대학 석박사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경영, AI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워크숍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이 만든 솔루션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R&D과정에 참여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있다.대학보다 한 단계 낮은 기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일반 기업 재직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재교육도 진행하고 이다. 현재 덴마크의 실업률은 0%다.전체적으로 덴마크 사회를 보면 수요는 많은데, 인력 공급이 충분치 않은 편이다. 지연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석사과정 학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덴마크가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는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MADE는 제조업은 즐겁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홍보도 하고 있다."- 한국에 와서 MADE를 하는 것이 어떤지."미국 같은 경우 다 외주해서 공동 산업이 뚫려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 기본은 덴마크 내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제조업 환경도 변해서 이전에는 비용절감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고객 맞춤형 생산(고객과 근접)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외주보다는 인재가 중요하다.지금은 공장이 자동화되는 추세다. 이전에는 중국에 가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중국도 공장이 자동화되고 있다. 즉 인건비보다 고객 근처에서 생산할 수 있느냐고 더 중요한 것이다.덴마크 대기업들은 생산을 바로 연구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대기업과 생산시설을 밀접하게 두고 싶어 한다."- 한국에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사업이 있다. 정부에서 300개의 강소기업을 선택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여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덴마크에서도 이처럼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잘하는 기업을 더 잘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선택받지 못한 기업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에 주력한다.덴마크 중부에 있는 조그만 섬에서 로봇 관련된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그곳에 로봇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을 했다.지자체는 입주하는 기업들에 땅을 싸게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주고, 대학들은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식으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에 집중한다. 이곳은 첨단 로봇 산업 단지로 성공적으로 발전했다."- 일하는 직원과 연간 예산 현황은."전체적으로 행정지원인력 10명, 블랙 포인트 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교수 12명, 연구원 100명이 일하고 있다. 연구원들 중 박사과정은 풀타임이고 석사는 풀타임이 아닌 경우도 있다.행정인력 10명이 예산 집행 결정, 네트워킹, 환경조성 등을 책임지고 있다. MADE의 디지털 예산은 4년간 20억 크로나에 달란다. 이 예산은 MADE로 와서 대학으로 바로 가는 예산이며 기업에는 가지 않는다.그 다음에 RTO로 가는 예산이 있는데, 기업으로 가지는 않는다. 예산을 활용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별로 없고 연구가 본격화되면 예산이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기도 한다. 기업이 투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확정하기는 힘들다. 기업에는 지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참가자 의견◇ 민간주도 산학역관 협력 제조업 혁신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를 기업-연구기관-대학이 함께하는 제조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관 주도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일반적인데, 덴마크의 경우 민간 주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도 정부투자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들이 연합하여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틈새시장 공략 전략 주효◯ 덴마크 제조업 발전전략은 부가가치가 높은 틈새시장 공략이다. 덴마크 제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비현실적이므로 틈새시장(niche market)을 중심으로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락이 매우 현실적으로 보였다.우리나라도 장차 가격 경쟁력보다 틈새시장을 공략한 제품의 개발로 독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덴마크는 국내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우리도 충분이 갖추고 있으나 덴마크 MADE는 절차의 투명성, 정부와 기업의 신뢰 관계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4차 산업 대응전략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설정함으로써 특히 제조업의 응용연구, 기술혁신을 통한 성과 달성과 생태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덴마크의 제조업은 높은 인건비, 작은 경제 규모 등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이 대표적인 제조업종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고부가가치, 생산방식의 혁신을 중심으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로 소규모 제조업체로 구성된 지역 제조산업에 유의미한 접근법으로 보인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화 역시 독점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덴마크의 협력적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을 참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혁신의 기본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상생전략◯ 방문기관인 MADE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브리핑 과정에서 덴마크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예상 외로 크고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웠다.산업의 발전으로 실업률이 0%라는 점도 덴마크의 중요한 특징인데 실업률 0%를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덴마크의 산학협력체계를 유지시키는 힘은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상호 신뢰라고 생각된다. 혁신의 기본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는 덴마크의 중소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World Class 300 프로그램으로 선택과 집중을 펴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잘하는 기업을 더 도와주는 연구개발 사업은 없었다. 모두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R&D전략 수립◯ 북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와 같은 산업 클러스터가 어느 하나의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기업·연구기관·정부 등이 협력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들 수 있었다.◯ 특히 미래의 발전은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재 양성과 양성된 인재의 최적 활용에 사회 모두가 전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으며 한국의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었다.◯ 북유럽 연수 전반을 통하여 스웨덴과 덴마크 기관방문을 통한 인상은, 정부가 대부분의 재원을 분담(예를 들면 소득세율 40~70%를 정도로 국가적 사업재원이 충분함이 한국과 다른 현실)하고 있는 점이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이다.하지만 다른 점은 실행하는 주체들에게는 철저하게 자율과 협력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데 그 목표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한국도 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MADE형 지원체제 구축◯ 덴마크는 민간협회에서 현장에 기반을 둔 R&D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야별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평가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대학이 이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기술발전 등에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농업 등 기존 산업의 지원 육성 등에서도 유사한 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MADE의 지원 프로젝트는 기획, 운영, 평가 등 단계별로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에 이런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ㅇㅇ도에서도 중소기업 중심의 R&D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운영자금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사업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수요자 맞춤형 R&D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기회 확대◯ 2000년대 덴마크 제조업도 비싼 인건비 문제로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로 제품 생산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덴마크 중소기업의 R&D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대기업과 함께 R&D를 수행하는 것이다.수요자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은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국내에 도입해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중심의 사업시행 부서 역할 보완 필요◯ 덴마크에서 바라보는 협력, 상생 부분에서 관점이 한국과는 차이가 많다. 한국과 덴마크의 국민, 기업, 연구기관들이 국가 예산과 지원을 바라보는 방향 또한 매우 다르며, 국가에서도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기획할 때에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순수 R&D 기획을 발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획에 따른 사업비를 직접 투자하기에 사업비 집행, 연구인력 관리 등 규제와 제도가 많으나, 덴마크의 연구개발은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인력, 장비 등을 지원, 관리하여 별도의 제제나 규제 등이 간소화하고 있다.국내에서도 과업 수행기관이 성과, 평가 중심의 사업시행부서 역할을 최소화하고, 직접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주체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지원 제도 내실화 필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품 생산개발과 응용 자동화 사업을 위해 R&D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특히 제조아카데미 참여자들이 미래 잠재적 고객과 함께 R&D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제조기업이 외국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기업이 가능한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사 협력 및 기업지원 제도 내실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 MADE는 4차 산업혁명을 9개의 기술로 분리하여 로봇산업 등을 중심으로 응용연구를 추진해 왔는데 9개 분야의 각 인력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멤버 기업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였다.◯ 덴마크의 프로젝트 추진 방식이 얼핏 생각하면 일의 진행이 더딜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단계적인 완벽의 추구가 혁신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소기업 맞춤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은 한국에 아주 시급한 정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기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한국형으로 변형되거나 개량화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아주 중요해 보인다.◇ 제조아카데미를 통한 전략산업별 트렌드 공유 체계 구축◯ 광주·전남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을 추진하고, 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하고,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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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뉴욕의 도시재생- 뉴욕의 도시재생 사례와 그 시사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 / 2014년4월◇ 9・11 테러 복구사업 이후 적극적인 도시개발 정책 지향◯ 뉴욕시에서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지향하면서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공원 조성, 주상복합 빌딩 건설 등의 도심 재생 프로젝트, 워터프런트, 부두 등의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브라운필드(brownfield) 개발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원, 사업 구조, 공공의 지원책 등이 활용되고 있다.◯ 뉴욕시가 적극적으로 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마이클 블룸버그시장의 정책과 9·11 테러 복구 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2002년 뉴욕시장으로 취임한 블룸버그는 기업가의 노하우를 시정에 활용하여 뉴욕시의 재건과 업그레이드에 주력했다.그 일환으로 배터리 파크 시티 이후 뉴욕시 최대 도시개발사업인 허드슨 야드 개발 계획을 비롯해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공원조성, 주상복합 빌딩 건설 등 도심재생 프로젝트, 워터프론트 등 미개발 지역에 대한 크고 작은 50개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9·11 테러에 의해 파괴된 월드트레이드센터와 그 주변 지역의 재생을 위해 공공의 개입이 시급해졌고 이를 위한 재건 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이와 연계하여 뉴욕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도시정비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적극적인 개발주체로 역할하는 공공주체◯ 뉴욕시 도시개발 사례의 시사점은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과 민간의 윈-윈 구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뉴욕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개발 주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이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이 원하는 목표인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달성하는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세제 인센티브 유동화와 다양한 직간접 재원 조달 활용◯ 둘째, 대부분 세제 인센티브를 유동화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재원 조달과 사업성 측면에서 윈-윈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대표적인 방식인 PILOT는 원래 비영리 단체나, 공공에 기여하는 자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 목록에서 제외하고 약정 납입금(payment)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뉴욕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도시개발에 적용하여 민간 투자자에게는 세금보다 낮은 수준의 약정 비용을 징수하며, 그 징수 권리를 해당 개발의 공적 주체에 부여하여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간접 재원 조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 예산, 민간 투자 외에도 기부금, EB-5 자금, PILOT의 약정 납입금 등 다양한 자금이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LIHTC의 공제된 세액, PILOT의 약정 납입금 등 미래에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유동화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구조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프로젝트별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정부 참여와 민간 투자 유인◯ 넷째, 해당 사업을 위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여기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개발공사들은 사업의 주체로서 주정부의 채무 한도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단위의 별도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등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전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개발권이양제도, 탄력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계획 규제의 유연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도시계획 규제로 사업을 규제하고 규율하기보다 유연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상향 범위가 매우 크며(기본 FAR가 10인 상업시설이 최대 FAR 33까지 상향),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매우 다양(개발권 이양, 현금 기부, 공공 오픈스페이스 제공, 중저 소득층을 위한 지불 가능 주택 공급 등)하다.◇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적 배려 시행◯ 여섯째,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 통합적 배려를 시행하고 있다.불가피한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 대체 주거지 임대, 비용 보전 등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불 가능 주택의 제공, 20/30/50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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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과 행정의 협치로 탄생한 커뮤니티 정원뤼소정원(Jardin du ruisseau)21, rue de Jessaint,75018 Paris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주민 참여로 버려진 철로길을 정원으로 조성○ 파리 18구, 클리냥쿠르 벼룩시장에 근접한 빈민구역에 뤼 뒤 뤼소(Rue du Ruisseau)라는 거리 이름을 딴 정원이 탄생했다.이 공간은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18구의 주민들을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철길 따라 조성된 정원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뤼소정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원래 파리주변 순환철도가 다니던 기차플랫폼이었던 곳이다. 철도 주변에 군부대들이 있었는데 그 군부대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군사목적용 철도였는데 이후 민간철도로 개방이 되었다가 파리가 확장이 되면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게 되었다.○ 2차 대전 직후만 해도 파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운송수단이었으나 파리지하철망이 확충되면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다가 1950년대 이후 운행이 중지되면서 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철로길이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우범지대 재생○ 운행이 중지되고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다 보니 이곳은 쓰레기장, 마약중독자들과 불량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범지대가 되었다. 이곳이 오래 방치되었던 이유는 두 주체의 문제 때문이었다.이곳은 파리시에 소속된 공간인데 소유주는 프랑스 국철이므로 파리시에서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고 싶어도 비용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한 곳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이 이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지역주민 6명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 공동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협회를 조직하게 되었다.계단조차 없었던 이곳을 주민들은 프랑스 국철의 승인을 얻은 후 직접 담을 넘어가서 쓰레기 더미와 온갖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데 그 지역주민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냈다.그래서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자연 체험장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이 여기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공동정원 같은 것이 있고 프랑스에서도 공동주말농장 같은 것이 이미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 마련○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연체험장으로 컨셉을 잡고 지역주민 몇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 파리시와 국철을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프랑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으로 인해 절차상 1994년도에 허가가 되고 나서 2000년에 문을 열기까지 6년이 걸렸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처음 시작했던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주민들을 위한 쉼터 마련[출처=브레인파크]○ 파리시에서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게 되었다. 15만유로 정도는 조합에서 민간펀드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끌어와서 총 50만유로 정도의 설치비용을 조달했다.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한 후 이곳의 컨셉에 맞추어 탁자나 의자, 집기 등도 제작을 한 것이다. 디자인의 주요 컨셉은 항상 철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재 이 뤼소정원 협회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하여 약 3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협회 운영 자금은 파리시에서 30%, 민간기업 혹은 메쎄나 제도를 통한 지원 60%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10%는 회원비나 행사 수입금이다.○ 이곳이 공동정원이긴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뿐 아니라 동네사람끼리 모여 파티를 한다든지 여기에 와서 독서를 한다든지 정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공간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협회에는 20년동안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가 모든 것을 운영했으나 2017년도에 처음으로 상근직원을 고용했다. 누구라도 1년에 15유로만 내면 회원가입을 한 후 이곳을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다.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이자 나눔과 교육의 공간○ 다른 지역 유사사업의 대표적 모델사례가 된 이곳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목적을 두고 있는 파리 최초의 주민이 조성한 공공정원으로서 진정한 주민주도형 지역 커뮤니티이다.주민들은 여기 오는 회원들이나 관람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시민교육이다.두 번째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물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환경교육이다. 이러한 수업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재정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많아 공모를 통해 획득한다.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보내 '도시 속에서 자연을 보다' 등의 주제로 학교에 무료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뤼소정원[출처=브레인파크]○ 환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곳이 유기농 정원이라는 것이다. 화학적 비료나 농약이 제로인 상태, 즉 천연상태에서 키우는 정원이다. 뤼소정원은 약 1평 정도의 땅을 2가구 이상씩 짝을 지어 분양해주고 있다.땅 1평을 한 가구에 주지 않고 두 가구 이상이 가꾸도록 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활발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연간 수차례 개최된다. 이곳 주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예술활동을 펼쳐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양방향 이벤트가 펼쳐진다.◇ 학생들이 계단식으로 만든 수조○ 주변의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에코시스템도 목공전공학생들이 와서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이곳에 필요한 시스템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금도 끌어오기도 했다.○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여름에는 9시까지 겨울에는 7시까지 사용 시간제한이 있다. 학교전용구역도 있는데 인근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클래스별로 키우고 있다.뤼소정원에는 단호박, 방울토마토, 딸기, 치커리 등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취미별로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양봉동아리, 비탈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는 와인동아리, 닭을 키우고 있는 양계동아리 등이 활동하고 있다. □ 질의응답- 뤼소정원과 르 하사드 리디크의 거리는."1.2km정도 된다."- 철도 건너편에 협회가아닌 일반 기업이 일부분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사기업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곳은 협회라 운영자금이 넉넉지 않아, 시에서 임대료를 내주면서 지원을 해준다. 건너편 구역을 일반기업이 사들여 잘 운영된다면, 협회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협회에서는 교육목적으로 이 곳의 용도를 강조하여 운영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보고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 개발 필요○ 민·관협치에서 민의 주도로 조성된 공간이다. 중점 욕구를 가진 사람을 모여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자연정원을 활성화시키고 자원을 확대하여 도심지대 아이들의 현장학습 공간을 마련한 점이 인상 깊었다.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프로젝트 개발로 관리하여 주민의 참여를 이어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아름답게 꾸며진 뤼소정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소형연못과 포도나무 관상수 등을 가꾸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문화행사도 하고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조성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으로 이루어진 협치의 결정체이다.우범지역을 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킨 주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ㅇㅇ구에서도 버려진 우범지역을 찾아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된다면 좋을 것 같다.◇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 지역사회 협치를 통한 버려진 철도 부지를 다룬 지역유사산업의 대표적인 모델 사례로 탄생된 뤼소정원은 나눔과 교육에 주요목적을 두고 있는 파리 최초의 주민이 조성한 공용정원으로써 진정한 주민주도형 지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주민,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 및 환경교육을 잘 마련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례는 주민 필요에 의해 파리시에 요청해 투자를 이끌어 낸 점이 인상 깊었으며 주민의 요구를 수용한 파리시의 빠른 결정도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재원을 이끌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의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이끌어 내는 이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시설 유지와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조금보다는 열정 있는 사람과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계자의 말이 공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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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투하93과학단지(CARTUJ"93, Parque Cientifico y Tecnologico de Sevilla) S.A. C/ Isaac Newton, nº 4Pabellón de Italia, 6"pl., 41092 SevillaT. +34 95 5039600 https://www.pctcartuja.es/방문연수스페인세비야 □ 연수내용◇ 정부투자로 설립된 카르투하 93◯ 연수단이 방문한 세비야의 과학기술단지인 카르투하 93(Cartuj"93)의 관리기관은 ‘카르투하 93 S.A.(Cartuj"93 S.A.)’이다.이곳은 스페인 중앙정부와 안달루시아 주정부, 세비야시, 시의회 등이 공동 투자한 과학단지 전담관리기관으로, 스페인이 산업과 기술의 혁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혁신과 기술발전 관리계획(Plan Director de Innovacion y Desarrollo Tecnologico, PLADIT)’에 따라 과학단지를 운영한다.구분투자지분안달루시아 주정부(Junta de Andalucia)51%스페인 중앙정부 34%34%세비야 시청 10%10%세비야 시의회 5%5%합계 100%100%◇ 엑스포 전시관을 과학단지로◯ 1992년 예정된 세비야 엑스포(Seville Expo '92) 개최가 확정된 1987년,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엑스포 이후 전시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연구개발이 취약했던 안달루시아 지방의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을 위한 과학단지로 엑스포 건물을 재이용하기로 했고, 그 결과 ‘카르투하 93’ 조성계획이 세워졌다.◯ 세비야 엑스포의 실제 목적은 세비야가 소재한 안달루시아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통신시설의 확충, 고용창출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에 대한 추진력을 얻는 데에 중심이 있었다.◯ 과학단지 설계에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고, 이는 두 명의 세계적인 도시공학자인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의 아이디어로 실현되었다.◯ 카르투하93은 다른 과학단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두 개의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차별성을 가진 과학단지를 설계할 것, 둘째는 혁신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었다.[세비야 엑스포 '92 개요]구 분세 부 내 용유형•등록엑스포(구 종합엑스포)기간•1992년 4월 20일~10월 12일장소•스페인 세비야주제•Age of Discovery (발견의 시대)면적•215ha(65만평) on the artificial island 'La Cartuja'전시면적•650,000㎡전시관•101개관 (87개 국가관)참가국•113개국, 23개 국제기구방문객•총 41,814,571명- 일평균 232,000명 (최고 63만명/일)- 스페인 내부관광객 점유율 - 66.5%개최목적•콜럼부스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주최•EXPO 92 세비야국영공사◯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축적하고, 나아가 혁신 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달루시아의 기술과학 혁신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과학단지 건설의 목적이므로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인 셈이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1988년 이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실리콘밸리는 접근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원기관의 장비가 부실해서 기존 입주 기업조차 단지를 떠나는 상황이었다.실리콘밸리는 생산기술 혁신의 중심인 연구센터와 공장이 집적된 전통적인 형태의 과학단지였기 때문에 기업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산공장 없는 과학기술연구 집적지 희망◯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은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전통적인 과학단지처럼 연구개발단지와 생산공장이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카르투하 93은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의 집적지라는 모델로 구성된 과학단지인 셈이다.◯ 카르투하 93이 세비야 시내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점도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집적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카르투하 93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생산공장은 말라가, 코르도바 등 세비야 외곽도시에 있는 산업공단에 몰려 있다.◯ 물론 기술집약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중 일부는 카르투하 93에 입주해서 시작품 제작 등을 하고 있다. 100% 연구 인력만 카르투하 93에서 일하기를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별 전시관은 R&D센터로 재이용◯ 세비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사전에 엑스포 참가국을 대상으로 전시관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영구적인 건물로 지을 경우라면, 엑스포 이후 R&D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총 12개국이 영구 건물 건축에 동의했고, 이들의 건물은 1993년 3월 엑스포가 끝난 이후 세비야 시에 인수되어 과학단지로 탈바꿈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세계 경제의 침체기였다. 그런데도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세비야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부동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세비야는 17개의 엑스포 전시관을 재이용함으로써 국제적인 R&D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도 세비야 엑스포에 참가했다. 한국정부는 가건물을 지었고, 엑스포 이후 허물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비야 정부가 가건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한국관을 포함한 20여 개의 가건물이 재사용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마드리드 주재 항공 회사가 18만 유로에 한국정부로부터 건물을 사들였으며 현재는 R&D 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칠레관’은 재생에너지 R&D센터, 투명 유리로 되어 지하로 빛이 들어가는 특징적인 건물인 ‘프랑스관’은 수자원 연구기관에서 쓰다가 빅토리오 루키노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센터(산업디자인)로 쓰기 위해 매입했다.‘미국관’은 세비야 대학의 환경공학 및 전파공학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관’은 안달루시아 건축사협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나코관’은 과달키바르강 주변의 생태 및 조류 연구센터로 세비야 대학에 기증되었다.◯ 카르투하 93은 이와 같이 치밀한 장기계획의 산물이다. 이벤트가 끝난 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엑스포를 개최한 카르투하 93의 장기적인 기획역량과 지역사회의 소통문화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카르투하 93의 전체 대지면적은 620,872㎡으로 활용 목적에 맞추어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성격에 맞게 입주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카르투하 93 과학단지의 4개 구역]구 분구 역 특 성과학∙기업구역•첨단기술기업, 첨단서비스, 연구센터, 비즈니스스쿨, 혁신지원 공공기관, 사업주단체대학구역•엔지니어고등기술학교(7개 학위) 및 통신대학문화구역•중앙극장, 안달루시아현대미술센터, 트레스쿨투라스재단, 강당스포츠레저구역•올림픽 스타디움, 페들테니스경기장, 풋살경기장, 조정장, 럭비경기장, 육상경기장, 골프장. 알라미요공원 및 이슬라 마히카 놀이공원◇ 과학단지 전체 R&D 투자규모는 150억 유로◯ 이곳에 입주한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의 수는 총 345개로, 연간 경제활동 규모는 18억 유로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 공무원과 학생을 제외하고 총 15,295명을 고용했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기업의 33.8%(116개 업체)가 연구개발 혁신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학단지의 전체 혁신 R&D 투자규모는 150억 4천 5백만 유로인데, 1개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 12억 9천4백 유로를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지방정부의 투자지원◯ 카르투하 93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 △기업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공공연구소와 기업연구소 △생산과 연구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 이 세 분야의 조화로운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다.◯ 초기에는 기업연구소, 대학 등 주요 기관의 유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세금 감면제도와 투자지원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면서 상승효과가 일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카르투하 93은 세비야 시내 중심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카르투하 섬에 있다. 스페인과 안달루시아 지방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집적화된 도심과 완전한 한 개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다. 이것이 카르투하 93의 성격을 규정한다.◯ 과학단지는 카르투하 섬의 중심부로 연결되는 과달키비르강의 모든 교량을 통해 연결되어 항구, 고속철도, 성 파블로 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내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도 있다.◇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 중◯ 카르투하 93은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 그룹과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최고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미래 경쟁력의 근간은 집적된 지식과 인적 자원이다.◯ 이런 면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젊은 인구가 세비야 시에 많은 것도 유리한 점이다. 세비야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주민이 40만 명으로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광역 세비야 역시 국제적으로 잘 발달된 도시들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10세 이상 인구의 약 88%가 초등교육을 받았고, 67%가 고등교육을 받았다. 대부분의 인구가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받아 중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고 있다.◇ 카르투하 93의 기술이전 조직 RAITEC◯ 카르투하 93에서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RAITEC(Red Andaluz"de Innovacion y Tecnologia)이다. RAITEC은 안달루시아 기술혁신 네트워크인데, 안달루시아 지방의 기술혁신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RAITEC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안달루시아 기술발전과 혁신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전략수립을 통한 계획을 세우면서 만들어졌다.RAITEC의 목적은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술관리 조직을 통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RAITEC은 기술단지, 기술혁신센터, 기업창업센터, 유럽기업창업센터,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이전지원, 지역경제 발전위원회, 기술기반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는 안달루시아 기술혁신센터(CIT"Andalucia)에서 총괄하고 있다.◇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초점◯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카르투하 93의 지원서비스는 주로 △창업인큐베이션 △젊은 기업을 위한 교육, 멘토링, 자문 △젊은 기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외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공공입찰에 입주 기관이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에게 중요한 입찰 관련 정보제공 행사 주최 △신청서 수속 및 후속조치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및 프로젝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현장인력 전문교육은 연구기관에서 지원◯ 카르투하 93은 과학기술과 연계한 기업 사이의 협력에 있어 단계별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에서는 △정보통신, 화학 등의 분야에서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고 있는 세비야 대학 △세비야대학의 단과대학 △안달루시아 국제대학 △안달루시아의 EOI △CEADE △ 카탈루냐의 오베르타 대학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인력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예비인력 교육은 거의 대학에서 맡고 있고, 현장인력의 전문화과정을 포함하는 재교육은 연구기관을 비롯한 다른 교육기관의 몫이다.◯ 카르투하 93에는 세비야 공과대학의 통신공학과를 비롯해 산업, 화학, 전자, 자동화, 산업조직, 항공 등 7개과 6,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공과대학의 여러 연구기관들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안달루시아 학생창업센터, 비즈니스 혁신센터를 비롯해 안달루시아 경영학센터, 산업조직학연구소, 고등 경영학연구소와 같은 교육훈련 기관들도 입주하여 인력양성과 연구지원 활동에 힘쓰고 있다.◇ 주요 입주기업은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등◯ 입주 기업은 주로 생명공학, 식품, 농축산학,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정보통신, 컴퓨터 산업과 관련이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산업은 카르투하 93의 전략산업이다. 이미 관련연구센터와 대학,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과학적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이 분야 선두기업으로는 Inerco, Egmas"Typs"등이 있다. 특히 Typsa는 세비야에서 사무실을 연 이후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수리기술센터(Centro de las Nuevas Tecnologias del Agua), 식물 생화학 및 광합성연구소(Instituto de Bioquiic"Vegetal y Fotosintesis)와 수생 생태학연구소(Estacion de Ecoligi"Acuatica)등이 이 분야 연구기관이다.◇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 등 정주여건 구비◯ 한편, 단지 안에는 행정기관, 금융서비스 기관, 호텔, 레스토랑, 유치원, 학교,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카르투하 93은 뛰어난 정주여건을 자랑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갖춘 과학단지로도 손꼽히고 있다. 안정성이 높은 지중화 전기공급 시스템과 천연가스 공급망이 단지 주변부까지 그물망과 같이 건설되어 있으며 대체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협상이 이뤄진다. 혁신은 협상과 관계의 산물이다. 협상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혁신이란 협상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공간과 환경과 사업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 다름없다.◯ 카르투하 93은 이 같은 혁신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과학단지에 속한다. 세미나, 체육행사, 모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를 제공하고 심포지엄, 토론회 등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자세를 가졌다.◯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의 뒷받침 없이 도시 외곽에 건물 몇 채 지어놓는 방식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는 것을 세비야 카르투하 93은 강조하고 있다.◇ 기술혁신문화 확산의 노력◯ 전체적으로, 광역 세비야 지역 GDP의 12%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첨단기술과 혁신에 관련되어 있다. GDP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되어있다.과학기술단지는 이러한 기업창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단지에는 지난 10여 년간 대학 졸업자로 이루어진 능력있는 인재들이 1,000여개의 신생기업을 창업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또한 근로자의 절반은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며, 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의 21%는 I+D+I(과학기술 연구조사, 기술혁신과 발전) 활동을 하고 있다.그들 중 28%는 매년 I+D+I를 바꿔가며 활발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카르투하 93 과학단지 내의 기업과 기관들은 수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로 등록했다.◯ 카르투하 93은 기술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개발과 혁신을 전담하는 안달루시아지역을 망라한 최초의 포럼인 ‘혁신기술포럼(Foro Innovatec)’이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기술혁신 관련 잡지인 ‘카르투하 이노바(Cartuj"Inova)’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기업과 협력 가능한 다국적기업만 유치◯ 기업 간의 협력관계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과 지역기업 간의 협력이다. 이같은 지역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다. 이곳의 관계자들은 다국적 기업이 있냐고 누가 물어오면 '아예 없다' 거나 '거의 없다'고 말한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은 세비야 지역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기업의 관계에서 지역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형태의 이곳 기업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연구와 기술 분야에서 낙후된 지역이었던 세비야에 어떻게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을까? EU는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지원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하지만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2005년까지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건축 관련 세금은 99%나 감면해 주었다. 이것이 주정부가 유치기업에 제공한 가장 큰 인센티브였다.◇ 정부는 기관평가, 카르투하 93은 개별 과제평가◯ 지원된 자금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첫째, 카르투하 93에서 평가를 한다. 카르투하 93이 어떤 프로젝트가 더 나은지를 선택하고 진행과정을 검토한다.하지만 중앙정부의 직접평가는 없다. 중앙정부에서는 개별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카르투하 93의 운영실적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다.즉 정부가 카르투하 93에 자금을 지원하고, 카르투하 93이 자율성을 가지고 R&D를 지원하고 개별 프로젝트 평가하는 것이다.◯ 지역의 과학단지가 과제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평가를 하되, 과학단지의 운영 실적 전체에 대해 정부 평가를 받는 방식은 우리도 일부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직접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테크노파크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자금을 빌어 출자한 기관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카르투하 93은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적인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과학단지임에도 아직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지방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카르투하 93은 말해주고 있다.□ 질의응답- 대전에도 1993년도에 똑같이 엑스포가 열렸었다. 대전 엑스포 과학 공원도 이곳 과학단지와 비슷한 면적이다. 대전의 경우 엑스포 후에 과학 테마파크로 20년간 쭉 운영되면서 혼란을 많이 겪었다. 적자도 나고 운영 문제도 있었는데 작년에서야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는 처음에서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을 잘 해온 것 같다. 이 과학단지를 운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지."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다. 93년도에 스페인 경제가 악화되면서 테크노파크를 열어 두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브랜드 입지가 잡히고 매출이 생긴 것은 98년도부터였다.시청, 주정부에서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성장이 시작한 것은 98년도부터이다.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조언하자면 성공할 과학단지를 만들기 위해 뭐를 해야 하는지보다 뭐를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과 같은 지자체와는 절대 싸우지 말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과학단지를 만들어 가면서 중앙정부 혹은 시 정부와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안달루시아 자치정부와 시청이 충돌이 있었다. 우리는 중간에 껴있는 처지다.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이 많이 생겨도 두 기관에서 테크노파크라는 공유성을 갖고 어느 정도의 결정은 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편이다.하지만 중재의 역할은 절대 쉽지 않다. 이제는 단지가 매출이 높고 입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분쟁을 막 일으키지는 않는다."- 기업들이 카르투하 과학단지의 어떤 가치를 보고 오는지."스페인 남부의 날씨 좋고 기후가 좋다는 사실이 많이 차지한다. 또한 파크의 브랜드가 높아져서 찾기도 한다. 국내, 국외 네트워킹 서비스가 좋아서 오기도 한다."- 2018년 R&D 연구 투자금액이 1억5800만 정도라고 하셨는데, 2019년에도 그정도 금액이 투자가 됐는지."2019년도 투자 규모는 아직 모른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카르투하 운영팀 직원은 몇 명인지."혁신사업부에 5명, 법무팀에 1명, 재정팀 6명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업비를 혁신팀에서 관리하는가? 입주 계획이 있는 R&D를 혁신팀에서 관리하는지."재정팀에서 돈을 다 관리한다."- 시의회에서도 참여하는지."시의회 예산에서 나온 것이 맞고 5% 투자를 한 것이 맞다."- 예산 집행을 의회가 하는지."예산 집행은 안달루시아 주정부가 한다. 시의회가 재정에 관여하지는 않고 시의회, 시청 모두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정도만 한다."- 투자 수치가 공공부문만 말하는 것인가 공공과 민간을 합친 것인자."공공과 민간 함께 나온 수치이다."- 여기 입주한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어느 지역인지."주로 공략하고 있는 시장은 중남미 시장이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유럽시장을,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가장 중시하고 있는 기업지원 체계는 무엇인지."기업 간 중개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연관기업체간에 시너지 효과를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생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와 연구를 하고 적합한 기업체들을 선정하여 먼저 유대관계 형성을 도와준다.이곳에서 토스트와 커피 등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와 기술교류 등을 통해 신생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업이 참여연구원의 성공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예를 들어서 연구가 정확하게 기업, 대학이 50:50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면,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정한 비율대로 나눠진다. 라이센스, 특허같은 발명에 관한 문제는 기업이 가졌을 때 장점이 더 크다.대학이 기업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라이센스를 넘겨주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조그마한 초기 자본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로얄티를 지급하기도 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투자 같은 방식으로는 진행하지는 않는지."다 있다. 투자자들 초청하고, 창업자들 모여서 서로 보여주는 행사도 있고, 엔젤펀딩도 있다.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재정적 루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개별적인 재정적 특성을 통해 루트를 만든다.그래서 기업에 맞춘 재정적 지원을 찾는 거지,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많은 대기업이 이런 창업한 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대기업들에도 창업한 기업들과 그 기술들을 보여주고, 대기업들에서도 그들의 재정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이다."- 학생이 만 명이라고 했는데, 몇 개 대학이 있는지."국립 대학교 1개, 사립 대학교 2개이다. 주로 학생들이 있는 과는 통신 관련 과가 많다."- 한국에서는 대학과 연구소, 지자체가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협력해서 기술을 개발하지만, 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수입도 좋지 않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일 년에 수백만 유로를 벌어들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수입이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가? 대학과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비결은."수백만 유로의 일 년에 벌어드리는 수입원은 단지 과학단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 들이는게 아니라 과학단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 즉,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백만 유로이다.대학이 2,000명의 연구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직접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하며 그 연구원들이 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얻어 들이는 수입이다. 수백만 유로 중 과학단지에서 직접 벌어들이는 금액은 10%~20% 정도이다."- 대기업과 대학, 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할 경우, 기밀이나 보안유지 방안은."큰 기업들과의 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서약 증명서에 사인하고, 대학이 그것을 증명한다. 대학이름을 앞세워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문서로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된다."- 대학이 학부인지 박사학위과정인지."학부, 마스터, 박사 다 있다. 학부 안에 비즈니스 스쿨이 2개 있다."- 매년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성과가 어느 정도이며, 발생한 성과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있는지."얼마나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른다. 까를로스 3세 대학이 과학과 기술대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 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연구 결과를 취합한 사이트는 운영하고 있다.그래도 까를로스 대학은 많은 대학 중에 사적으로 연구투자를 많이 받는 기업이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 처음에 과학단지를 만들었을 땐 특허가 없었으나 지금은 특허를 200개 정도 소유하고 있다. 또한, 63개 연구단체와 협력을 하는 등 계속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대학이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는지."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뷰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안에는 1,500개의 기업이 등록되어있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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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위스(Innosuisse) Einsteinstrasse 2, 3003 BernTel: +41 58 461 61 61www.innosuisse.ch Contact: Regul"Leuenberger(사무국장)Tel: +41 58 462 24 40regula.leuenberger@innosuisse.ch 브리핑: Colette John-Grant(프로그램 매니저)Tel: +41 58 466 77 32 / colette.john@innosuisse.ch벤치마킹스위스베른10/24(목)9:30□ 연수내용◇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위해 설립된 연방기구◯ 스위스는 2019년에 발표한 2017년 '스위스 R&D' 분석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GDP 6,686억 스위스프랑 중 226억 스위스프랑을 R&D에 투입했으며 투입된 자금 중 69%는 민간, 23%는 정부, 2%는 대학에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 매우 높은 편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민간에서 온다는 점이 스위스의 특징이다. 스위스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모두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치로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일하고 있다.◯ 스위스의 혁신추진기관인 이노스위스는 연방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연방의회의 전략 목표에 따라 스위스의 산업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촉진한다.◯ 연방정부에 의한 기관이지만 일반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자금은 연간 2억 스위스프랑 규모이다. 이노스위스에서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위한 활동은 크게 4가지이다.• 기업가적 정신 및 창업 장려• 혁신의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 장려• 국제협력 지원• 혁신분야의 네트워킹과 컨설팅 지원◇ 과학과 산업의 밀접함을 보장하는 조직 운영◯ 이노스위스는 △이사회 △혁신위원회 △집행위(경영관리진) △외부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멘토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내부에서 일하는 인력은 70명 정도이며 그밖에 외부 의회나 전문가는 내부에서 활동하지 않고 외부 소속이다.◯ 이사회는 ‘전략기구’로 산업계와 학계의 7명의 대표로 구성한다. 연구혁신, 자금혁신, 정치프레임워크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장기적인 견해를 가지고 연방의회의 전략목표를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과학과 산업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장한다. 회장은 4년 임기로 선출한다.◯ 이사회와 별도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는 ‘기술기구’로 학문적이고 혁신적인 자금 지원 전략과 수단,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담당하고 이를 이사회가 검토하여 승인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혁신위원회 위원 9명 중 7명은 독일어권, 2명은 프랑스어권에 있다.◯ 혁신위원회가 기획·제안한 전략 및 프로젝트는 혁신위원회가 선발한 전문가(혁신 카운슬러)들이 자금 조달 방안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과학기반 혁신과 관련된 영역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하고 과학연구 수행과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혁신위원회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이사회에 제안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혁신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활동을 구현하는 집행위는 5명의 이사진이 이끌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이 지원활동을 관리하고 자금지원기관의 예산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내부 조직은 크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자금지원 △스타트업 및 차세대 혁신 지원 △기술이전 및 국제협력지원 △재정 및 조직 지원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혁신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 지원◯ 혁신을 위한 혁신프로젝트 지원은 크게 7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주로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혁신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대학과 중소기업을 50:50으로 유치하고 있다.이노스위스는 승인된 프로젝트 파트너기관에 재료비와 간접비(주로 임금)를 지원하며 파트너기관은 지원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한다. 참여기업은 최소 10%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참여기업의 77%가 중소기업이고 23%가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이때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ICT △생명과학 △공학 △에너지 및 환경 △사회과학 분야 중 하나이며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 다음으로 혁신성은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파트너를 찾지 못한 (대학)프로젝트를 지원, 기업가적 사고와 창업에 대한 코칭을 제공한다. 연구내용 중 시장 잠재력이 큰 아이디어를 발견했지만 시장성을 구현할 파트너를 찾지 못한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지원하여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때 지원되는 바우처는 3가지로 아이디어부터 협력, 성장, 안정적으로 시장에 자리잡는 것까지 지원된다.• Initial Coaching: 창업아이디어 리뷰, 최대 5,000CHF• Core Coaching: 시장진입전략 보완, 최대 50,000CHF• Scale-Up Coaching: 성장하기 위한 자금, 최대 75,000CHF▲ 이노스위스가 제공하는 단계별 스타트업 교육?훈련[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로 디지털화 자극프로그램(임펄스 프로그램)이 있다. 스위스는 디지털기술 개발 및 적용의 선도국가로서 2019-2020 행동계획에 의해 제조기술과 에너지, 이동성의 디지털화를 위해 6600만 스위스프랑을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임펄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스위스 기업들이 Industry 4.0 및 현대 제조기술분야에서 연구 기관과 함께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하는 혁신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생산성 향상, 생산 유연성 또는 가동 시간 연장과 같은 이점을 통해 새로운 생산 가능성을 창출해야 한다.▲ 이노스위스의 4가지 혁신촉진분야 [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 혁신 점검과 혁신 멘토링, 연구자 브릿지 프로그램◯ 네 번째로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혁신 점검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혁신 점검을 통해 연구파트너로부터 최대 1만5,000스위스프랑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념 개발, 시장 잠재력 분석 등 예비 연구에 자금을 쓸 수 있다. 혁신 점검은 풀타임 근무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신생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스위스에서 기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혁신 멘토를 고용, 중요한 혁신분야의 네트워크 및 이벤트를 지원하여 스위스의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파트너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혁신 멘토링은 250명 미만의 사업장이 스위스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멘토는 기본 지원 바우처, 파트너 지원 바우처, 응용 프로그램 바우처 등의 지원 제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연구파트너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스위스 전역의 멘토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멘토는 주로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기업가・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멘토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거절당하거나 실패한 경우 멘토들이 도움을 준다. 테마별로 멘토링을 하며 10개의 테마가 있고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다.◯ 여섯 번째로 브릿지 프로그램이 있다. 이노스위스와 스위스과학재단이 함께하는 브릿지 프로그램은 젊은 연구자들이 달성한 과학적 결과를 응용프로그램이나 사업화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숙련된 연구자에게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연방지적재산권연구소와 함께 혁신아이디어가 이미 특허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동반특허연구를 진행, 수반되는 환경을 분석하는 특허 지원도 있다.◇ 해외 시장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화 지원◯ 이노스위스는 국제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한다. 정부에서 잘 보지 못했던 것을 혁신추진기관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세계 최대 기술 및 비즈니스협력 네트워크인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을 활용한다. 한국도 EEN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EEN에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파트너를 찾는다.◯ EEN은 △산업 및 시장정보와 유럽법률・규정 제공 △비즈니스 및 기술 파트너십 검색 프로세스 지원 △중소기업 R&D 기술개발 지원 △중개 이벤트를 통한 기술 파트너십 형성 지원 △EU 자금 지원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스위스 대사관, Swiss-Next, 상공회의소가 후원하여 국가별 국제화 캠프를 운영한다. 그 지역에서 만나고 싶은 기관이나 연구자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에서 제품을 시험하거나, 비즈니스 확장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그 밖에 EUREKA, EUROSTAR, AAL, ECSEL, M-er"Net 등 국제 협력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도 활발한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다.□ 질의응답-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기관은 스위스에 이노스위스가 유일한지."혁신 관련된 기관은 이곳이 거의 유일하다. 스위스 정부 하에 국제펀드같은 기관이 있다. 혁신과 과학 테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프로젝트에도 지원한다."- 이곳에서 혁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대학과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과 일하는 기업, △스위스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2명의 전문가가 리뷰하고, 3명의 이사회 멤버가 승인을 내려야 가능하다. 경력, 목표, 시장 성공 가능성을 본다. 기업에 직접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같이 일하고 있는 대학을 통해 펀딩을 하고 계약을 맺는다.계약에 조건을 넣어서 그것을 달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펀딩을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가 풀(여러 기업체가 협정을 체결하여 수지 계산을 공동으로 하는 일 또는 그런 기업 연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학술적 아카데미 배경을 가진 교수직보다는 실제 기업 경험이 있는 현장형 전문가를 선호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리뷰를 하고 채택한다.내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펀딩을 한다. 처음에 서류를 신청할 때 대학이 특허직을 했다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 대학과 중소기업을 조인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혹은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어야 하는지."기업 안에 R&D 파트・부서・연구소 등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정부자원으로 연구를 지원할 경우 사용이 복잡한데, 규칙이나 보고 승인들이 까다롭다. 스위스의 경우 정부자원으로 R&D를 진행할 때 어떤지."전체 금액 안에서 월급, 기계, 사용되는 부분, 소모품 등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는 해마다 늘리고 줄일 수 있으나 전체 금액을 바꿀 수는 없다.70명의 전문가 풀에서 2명의 전문가가 붙어 리뷰를 하지만 세세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큰 변화는 계약서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니터링이 들어간다.하지만 한국처럼 퍼센트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다. 국제적 프로젝트에서는 회사가 직접 펀딩을 하고 연간보고서(연간회계서류)를 보여준다."- 펀딩 후에 기업이 기준에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후에 마일스톤계약상에서 매출액의 어느 정도는 이노스위스에 회수가 되는 계약이 있는가? 이노스위스에서 계약에 성공했을 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지."모두 없다."- 이노스위스에서는 스스로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이 없는가? 100% 정부지원인지."100% 정부지원이다. 법적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하고 있지 않고 장비를 지원하지도 않는다. 장비는 정부를 통해 지원 받는다. 이미 대학에 정부의 돈이 들어가 있어서 시설과 설비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모값만 지원한다."-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성한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나 지원받는 업체나 대학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재정 감사는 1년에 한 번 있고 재정과 프로젝트로 나눠 2가지가 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성공했는지 본다. 재정 보조는 전문가의 인증을 받았을 시에 끝난다.""국제프로젝트는 1년에 한번, 국내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진행된다. 평균적으로 시작할 때 80%를 대학에 지원하고, 끝났을 때 20%을 지원한다."- 한국의 경우, 100% 지원받지않고 수익화를 통한 자립을 강요받고 있는데, 스위스 정부로부터 자립과 관련된 압박이 있는지."못할 것 같다. 이익을 만들려면 규율 자체를 바꿔야 한다. 현재는 공평하지만 이익을 만들기 위해선 공평해지지 못할 것이다. 정부지원은 안정을 가져다 준다."- 연간 지원과 경쟁률은."국제적으로 50개 정도 지원하고 있다. 국제적인 지원은 2천만 프랑이다. 국내에는 연 488개 지원을 하고 있다. Horizon 2020의 경우 EU 펀딩은 6-7%로 굉장히 낮다. 여기서는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고 있다. 56%가 나오고 있다. 국제펀딩은 30%로 승인이 되고 있다."- 유레카와 유로스타 펀딩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유로스타는 플랫폼이다. 36개 회원국(대부분의 유럽국가, 한국, 캐나다 포함)이 있다. 국가마다 매년 약정하는 금액이 있는데 원래 900만 프랑까지 약속을 했지만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1400만 프랑을 넣었다. 유로스타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 프로젝트이다.""유레카는 46개 회원국이 회비를 내는 협회이다. 유레카 밑에 있는 사업이 유로스타이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나라들이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랭킹을 매긴다.1번부터 중요도를 평가에 따라 랭킹을 나눈다. 예산이 허락되는 만큼 위에서부터 프로젝트를 펀딩한다. 유럽 전문가 외부 그룹들이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대학을 연계해서 스타트업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스타트업에 특화된 대학은."ETH(취리히 대학교, Federal Technical Highschool), 로잔 공대이다."- 혁신은 결과가 바로 창출되는 것이 아닌데, 프로그램에 몇 년 정도 지원하는가? 계약 시 상한과 기간을 정하는지."1~3년이고 연장은 하지 않는다."□ 참가자 코멘트◯ 스위스에서는 정부재원으로 기업지원 시 중소기업에 직접 사업비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기업과 협력하는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한다.기업 선정 시에도 대학 연계 기업만을 선정하므로 검증된 기업을 선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다.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도 일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기업에게 직접 재원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장비비는 지원하지 않아 이미 대학이 정부재원으로 갖추고 있다.◯ 바우처는 한국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원할 대상을 외부 조직에 맡기면서 객관적 지원이 가능해 보인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나, 창업진흥과 수익 사이의 공존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직 고민하고 있다.◯ 이노스위스는 혁신을 위한 에이전시로서 연방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연방정부에서 이노스위스로 분리되면서 운영예산이 축소(2017년 2억 CHF→ 2018년 1.48억CHF)된 것은 아쉬운 사항이다.◯ 이노스위스는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7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중 중소기업(SMES, 250인 이하) 지원 비율이 77%, 중견기업(Corporates, 250인 이상) 지원 비율은 23% 정도이다.중소기업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로 혁신점검 지원, 혁신 멘토링(혁신 멘토를 통한 기업컨설팅) 지원, 브릿지 프로그램, 특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1~3년으로 추가 연장지원은 되지 않고 이후에는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지원으로 EUREKA, EUROSTAR에 참여하고 있으며, EUROSTAR 참여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운영예산에 대한 감사체계로 매년 실시하는 재정감사와 프로젝트 감사가 있다. 프로젝트 감사는 각 프로젝트별(국제 1개, 국내 50여개)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 종료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연구윤리나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감사체계가 단순한 것은 조직문화와 구성원의 의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노스위스는 연방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정부 기관으로서 스위스의 산업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연방의회의 전략 목표에 따라 운영된다.◯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혁신 연구내용 중 시장 잠재력 있는 경우 파트너 구할 때까지 18개월까지 지원한다.◯ 대학과 연계한 중소기업・창업지원이 주 업무영역이다. 대학에서 보유한 장비, 기기,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연구비 또한 기업이 아닌 대학에만 지급함으로써 연구비를 받기 위해 기업의 사업 참여를 방지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결과론적으로 잘 됐을 때는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잘 안됐을 때는 망상이라고 치부될 여지가 있다.하지만 이노스위스에서는 과감히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혁신프로젝트에 지원 중이며, 특히 혁신성이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실현하기 힘든 프로젝트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상생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출연연도 여러 규제를 앞세워 위험성 있는 과제는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연구의 혁신성, 자율성 등을 잘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KIAT를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도 협업을 많이 해서 설명에 대한 이해가 쉬웠다. 스위스는 정부가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연계만 해준다는 역할이 의미 있었다.◯ 이노스위스는 스위스의 국가혁신추진기관으로서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다.즉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파트너기관에 비용을 지원하고 파트너기관은 동일한 금액을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나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한다.◯ 국가가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연구기술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진흥 정책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물론 연구기술력의 지원 조건이 다르겠지만, 국가가 산업계의 혁신과 진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노스위스는 자체 연구기관이 아닌 일반 시설로 보였고, 베른 시내에서 가까워서 이동이 편했다. 사전조사 때보다는 프레젠테이션 때 적극적이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무국장님이 인상적이었다.◯ 국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연구기반이 약한 중소기업, 신생 기업에게 연구자금 및 무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장 잠재력이 큰 아이디어를 성장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연구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자가 가진 응용 프로그램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이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을 장려하고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점이 존재한다.◯ 중소기업과 대학과의 공동연구 지원에 있어 연구비는 대학에만 지급하여 기업대상의 과도한 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국내의 경우 연구비를 주 수익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보다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기업도 일부 있으므로, 이노스위스와 같은 기업 지원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한다.◯ Enterprise Europe Network를 통해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파트너를 찾는 방식은 유용해 보인다.◯ 기술혁신(창업) 지원 기관으로 한국의 지방 테크노파크와 지원 기능이 유사하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동하여 산업계와 혁신적 과제를 수행하는 이노스위스에서 혁신과제 수행은 초기 코칭(initiative coaching)→핵심 코칭(core coaching)→확장 코칭(scale up coaching)→스타트업 단계(level of the srart-up) 순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인상 깊었다. 이노스위스의 대표는 대학교수를 겸직하는데 대학원생들은 이노스위스에 소속되어 산업계와 주요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스위스는 연구부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구윤리 관련 제도는 우리나라가 좀 더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선정 과정은 인하우스에서 대학-기업 간 ‘기업’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투자 가능하며 투자를 신청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2명의 리뷰를 거쳐 3명의 의회 멤버 승인(목표, 시장 성공성 등 고려)을 받는 구조이다.◯ 자금 사용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기업체에 투자하지 않고 파트너 대학에 투자한다.◯ 마일스톤 계약에 따라 단계별 목표 성취 여부에 따라 지원 계속 또는 중지를 결정하며 사업 성공 후에는 이노스위스로부터 펀딩 받았다는 사사를 표기할 뿐 금전적인 자금 회수는 없다.□ 벤치마킹 포인트◇ 대학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산학공동 혁신 추구◯ 이노스위스는 혁신추진기관으로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지 않고 기업과 협력하는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금사용의 투명성과 산학협력, 공동연구 활성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 선정 시에도 대학 연계 기업만을 선정하므로 대학의 R&D 및 장비활용 연계가 검증된 기업을 선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학은 이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자체 R&D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R&D역량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연구결과의 기술이전과 기업수요 맞춤형 연구 및 인력양성에 기여한다.◇ 위험도 높은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전략◯ 기업-대학 연계 지원시 과감히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과 연계한 혁신프로젝트에 지원하면서 특히 혁신성이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실현하기 힘든 프로젝트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 자금을 과감히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업 성공 후에는 이노스위스로부터 펀딩 받았다는 사사를 표기할 뿐 금전적인 자금 회수도 없다. 기관 자체 수익사업도 가능하나 고려하지 않고 ‘혁신’에 대한 미션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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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오메가(Cap Omega) Rond-Point Benjamin Franklin, 34000 Montpellier,FranceTel : +33 4 67 13 00 00https://www.bic-montpellier.com/fr방문연수브리핑몽펠리에 □ 연수 내용◇ 혁신 기업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케이프오메가(Cap Omega)는 유레가(Eureka) 지역 몽펠리에 메트로폴(Montpellier Metropole) 3층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케이프오메가는 전략 개발 코칭 및 자금 조달 지원 및 혁신 기업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하고 있다.○ 현재 창업 기업을 위한 유연한 사무실 임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전화 통신 인터넷 등 공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하고 있다.○ 케이프오메가의 지원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혁신 기업은 △Compufirst(IT 제조 분야) △Expernova(소프트웨어 분야) △HPC Project(소프트웨어 분야) 등 총 39개 정도 이다.◇ 30년 이상 기업 지원 경험을 갖춘 몽펠리에 BIC○ 케이프오메가가 속한 몽펠리에 BIC(Business&Innovation Centre)는 30년 이상의 경험으로 다양한 혁신 기업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단계별 전략 계획 및 재정 지원을 돕고 있다.○ 또한, 프랑스 외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제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사업 및 기술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장을 마련하고 잠재 고객 수요 파악과 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BIC(Business and Innovation Center)는 혁신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이다. 창업을 도와주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지만 이미 창업을 한 기업의 Accelerator 역할도 수행한다.지원하는 기업은 창업까지 2년 정도, 창업 후 5년까지 서비스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여러 네트워크 시스템에 소속되어 있다.○ 2018 인큐베이터 인증기관 세계 2위에 랭크되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에 소속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메트로폴의 인큐베이터로써 중요한 목표는 지역경제 발전이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창출한다.○ 1987년에 만들어졌고 프랑스에서는 거의 최초의 인큐베이터이다. 그동안 약 30년 동안 670여개의 기업들이 창업되었고 5,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의 5년 이후의 생존율이 84%에 이른다.○ 현재는 168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1,700만 유로의 민간 펀딩을 받았고 800만 유로의 공공지원금을 확보하였다. 프로젝트의 45~50%는 연구개발 관련 프로젝트로 이 중 75%는 IT·디지털 분야이다.○ 84개의 기업들이 입주해있지만 이 곳에 입주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다른 곳에 사무실을 두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000평방미터의 공간에 84개의 기업이 입주해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핵심 키워드는 이노베이션이다.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핀테크, 의료보건, 사이버시큐리티, 스포츠테크 등 분야가 다양하다.○ 프로젝트 단계에서부터 창업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서비스와 지원들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적재적소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0개 국가의 15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총 직원은 20명으로 7명이 프로젝트 매니져이며 나머지 인원이 창업에코시스템, 펀딩, 서비스, 엑셀레이팅, 교육기관·연구소 지원 등의 업무관리·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지, 어떠한 시장들이 만들어 질 것인지에 대해 인식하고 시장에 적합한 연구·리서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파악한다. 이들을 매칭할 수 있어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시장과 프로젝트를 통한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기관의 목표이다.◇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멘토 역할을 하는 코치가 제공하는 코칭 시스템으로 맞춤형으로 서비스(재정문제, 마케팅, 시장조사, 영업)를 제공한다.○ 3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첫 번째, 사무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의료, 보건, 위생, 바이오 등이다. 때문에 실험실, 연구실, 장비, 공방 등이 제공된다. 20여개의 기업이 보육 받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모두 이미 창업한 기업들이다.○ 두 번째, 5300평방미터의 면적으로 모두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기업이 입주해있다.○ 세 번째, 외국기업이나 프랑스에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의 창업보육센터이다. 국제 인큐베이터 기구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주로 프랑스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입주한다.○ EU BIC(유럽차원의 모임), ESA(유럽나사) 등의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프랑스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외국기업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하거나 우주항공 분야 리서치들의 기술이전에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한다.○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하다. 창업 기업이 적당한 시기의 필요한 최적화된 파트너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국가·민간의 다양한 자금지원 경로 모색○ 재정 문제의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초기자금이다. 프랑스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프로젝트의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프랑스에서 공적 펀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기관이 개인 보증을 지원해준다. 이를 통해 공적 펀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 엔젤, 네트워킹을 이용해 민간 펀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툴이 Jumping Invest 라고 한다. 일종의 교육에 해당하며 투자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투자를 받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방법 등에 관한 과정이다.○ 또 하나의 툴은 몽펠리어 캐피탈 리스크 라는 것이다. 일종의 미팅에 해당한다. 어느 정도의 자금이 확보되고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수행된 15개의 기업을 선정, 유럽 전역의 투자자들을 초대해 세미나, 개별미팅 등을 실시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수익의 77%는 임대료로 발생하며 19%는 펀딩이다. 이 중 메트로폴의 비율은 4%이다. 지출의 85%는 교육·연수·임금이며 13% 기타 운영비이다.◇ 효율적인 산·학 연계를 통해 뛰어난 연구 성과 창출○ 1987년 인큐베이터가 설립되고 창업 주체의 90%는 대학·연구기관이었다. 현재 대학·연구기관은 20%이다. 하지만 창업 기업의 50%가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한 성과가 보다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에서 기술이전 등을 주관해본 결과, 대학을 활용하는 것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교육 파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전달에 주력한다.미래의 창업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시장의 상황, 기술의 중요성 등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연구 파트는 프로젝트 연구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게 하고 파트너 선정을 돕는다. 프랑스의 연구원들은 연구 성과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어 이를 지원하고 있다. □ 질의 응답-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데 기준은."프랑스 기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다. 외국의 기업의 경우, 몽펠리에 지역에 지사나 지점이 있으면 유리하다. 지역이 가장 중요한 요건,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노베이션이라는 광의의 혁신의 기준이 있다.우리가 생각하는 이노베이션이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선정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심사위원들이 심사 후 선정된다. 심사과정이 8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나름의 기준(팀 구성, 글로벌 성장 가능성)으로 까다롭게 선정한다."- 한번 지원을 시작하게 되면 5년 동안 임대, 특허 등의 모든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가능한 한 토탈 패키지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지만 비용·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을 모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다."- 기관의 주 목표가 지원인가? 코칭인지."프랑스에서는 예산 문제는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는 펀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코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는 역할은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다."- 기업별 수익이 모두 다를 텐데 창업기업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맞춤형 서비스를 처음부터 플래닝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성과목표를 정하고 정기적인 리포팅을 실시한다. 또, 위원회를 6개월에 1번씩 기업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창업 지원이 결정되었을 때, 계약서에 6개월, 12개월 단위로 목표달성여부를 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기관이 따로 있는 것인지."자체 내 평가기준이 있다. 또 우리는 몽펠리에 경제개발국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경제개발국의 평가기준이 따로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명하복식의 기준이 아니라 기관만의 독립적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국제적인 민간인증기관을 통한 평가 또한 이루어지며 여러 방법을 통해 평가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성공률, 국제적 명성의 수치 등이 다른 어떤 평가기준보다 좋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창업을 지원한 기업이 성공했을 때, 그 기업이 몽펠리에 지역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것과 파리나 뉴욕 등 대도시로 진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 중 어떤 것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당연히 우리는 몽펠리에 지역에 남기를 원한다. 정기적으로 몽펠리에 지역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30년간 노력한 성과들이 프랑스 내에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있다.또한 꼭 대도시나 외국으로 진출해야 국제적인 명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몽펠리에 지역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일보고서○ 기업의 창업을 기준으로 창업 전 2년, 창업 후 5년을 지원하는 전주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이라고 얘기함. 관리하는 스태프는 총 20명이지만 그 중 단 7명만이 PM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짐.세계2위 incubation센터이며, 프랑스 최초의 incubator(1987)이기도 함. 총 84개 기업이 입주하여 있으며, 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등 여러방면의 혁신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단, 지원을 받기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본 센터에 입주해야할 필요는 없음. 지역기반기업,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개념의 혁신만 있다면 갖추어져있는 평가 프로세스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국내와 유사함.평가과정이 8개월 정도 걸리며 정량정성적인 방법이 아닌 점은 국내에서 벤치마킹하여 스타기업 발굴 및 육성하는데 있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어짐.○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 및 단계별 전략을 통해 기업을 육성하는 시스템 각 테크노파크에서 벤치마킹 할만함. 계약 시 6개월 단위로 목표를 설정, 정기적 리포팅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시사하는바가 큼.○ 프랑스 최초 인큐베이터(1987년), 2017년 기준 670여 개 사, 5,000여 명 창업(5년 생존율 84%)○ 800만 유로 공공지원금 지원, 연구개발(45%) 중 75%가 IT(디지털) 분야→다양한 혁신을 지원(핀테크, IoT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민간부담금 매칭(금리 0% 대출)○ 향후 정기적인 레포팅 평가 및 위원회 평가실시(350개 중 4~50개 선정)○ 시설 : CAP ALPHA(실험실, 회의실 등), CAP OMEGA(5300㎡ 사무실), MIBI(외국기업지원 : 국제 인큐베이터 기준에서 심사, 공동 프로젝트 기업, 프렌치테크 비자지원 등)○ 수입의 77%는 임대료, 4%는 메트로폴에서 지원○ 30년 전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창업의 90% 차지→현재는 20%○ 현재, 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연계 프로젝트(55%)○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 점에서 TP와 유사함. 지원기업에 대한 관리가 인상적.예를 들어 지원기업과의 계약 시 6개월, 12개월 단위로 목표를 명시하고 이에 대해 분기별 성과보고 및 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시행하여 성과목표 수정하고 최종 목표 미달성 시에는 차후 기업지원을 받는데 제약이 있는 시스템이 인상적임.이러한 시스템이 센터 입주경쟁률이 약 8:1이게 하고 입주기업이 창업 후 5년 이상 생존율이 84% 이상이게 하는 원동력 중 하나로 TP 입주기업 또는 수혜기업 전체에 대한 성과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1987년 프랑스 최초로 설립되고 17년까지 670여개 기업의 창업 및 5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5년 이후 기업 생존율이 84%를 보이고 있음.현재 부지내 84개의 기업이 입주 중이며 입주조건의 키워드는 혁신으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것을 수행하는 지역기업이며 한국의 정량적인 기준보다는 다양한 자체기준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보임.○ 센터의 주요역할은 기업 및 사업아이템을 진단하고 파악하며 관련 네트워크(최적의 파트너를 연결시켜 주는 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멘토역할의 코칭시스템을 활용하여 맞춤형지원을 하고 있음.지역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끈끈한 지역사회 네트워킹은 큰 장점으로 파리와 같은 대도시 대비 몽펠리에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함.○ 다만 전방위적 지원이 일상화 되다 보면 기업의 자립성을 공공히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미국식 자본 및 매출부분 접근이 최근에는 평가기준으로 추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케이프오메가는 전략 개발 코칭 및 자금 조달 지원 및 혁신 기업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하고 있음. 케이프오메가가 속한 몽펠리에 BIC(Business&Innovation Centre)는 30년 이상의 경험으로 다양한 혁신 기업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단계별 전략 계획 및 재정지원을 돕고 있음.○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니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기업을 선정방향을 정하는다는 것에서는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었음.다만 결과 중심 성과점검이 강한 한국과 달리 이곳의 인큐베이팅은 기업이 요구하는 과정전반에 대한 지원방향과 컨설팅 중심의 맞춤형 코디네이팅이 특화되어 있었음.즉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냥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향을 같이 찾고 연구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연결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임.○ 이는 기업의 가치추구 방향과 그로 인한 올바른 기업관, 책임감 등을 함께 요구하게 되고 이것이 기업 스스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었음. 글로벌 협력, 혹은 한국과의 교류에도 관심이 높아 향후 적극적인 교류의 노력이 필요함.○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창업 기업의 5년 후 생존율 또한 중요한 산업 육성 지표로 설정될 수 있으며,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편의성 또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사료됨.지원 기업 선정 및 평가 기준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선정된 기업의 성과관리 체계 또한 시스템화 하여 기업생존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기업지원 모델과 관련하여 프랑스 방식과 미국 방식을 혼용하여 한국에 맞는 기업지원 모델을 수립할 필요 있음.○ 198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670개 기업 창업, 5,000명 고용을 지원함. 지원기업의 84%가 5년이상 생존하는 등 지속가능기업을 육성하는 성과를 보임. 혁신기업을 지원하며, 혁신의 범위는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의미함.○ 창업 후 2년, 최대 5년까지의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전략수립, 자금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이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외부기관․기업 등과의 partnership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임. 테크노파크의 거점기능 지원 중 양대 플랫폼(정보플랫폼, 기업지원 플랫폼)의 중요성을 한번 더 확인 할 수 있었음.○ 또한 외국기업 전용 지원기관인 MIBI를 운영하면서 지역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글로벌 기업의 자국 내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지역기업의 해외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에 기여하는 것은 벤치마킹 대상으로 판단함.○ 창업보육 시스템은 한국과 매우 유사하나, 창업지원 대상 선정 과정‧단계가 매우 철저한 것은 차이점임. 이러한 차이점이 유럽 내 가장 우수한 창업보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임. 창업 후 5년 이후 생존율 85%, 월간 및 년 단위 성장리포트○ 또한, 한국과는 다르게 해외 창업 및 보육기업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존재함. 글로벌 기업유치가 아닌 글로벌 기업을 직접 육성하는 지원체계임.혁신성을 보유한 해외 창업(보육) 기업의 유치하고 지역 기업과 협업의 육성체계로 글로벌 기업을 직접 육성함. 국내 1인 1사 제도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운영 중이나, 우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맞춤형, 밀착 스킨쉽을 운영함.→ 글로벌 기업유치가 아닌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내는 창업보육 시스템이 인상적→ 우리도 이러한 글로벌 협력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창업(보육) 기업과의 협력사업 마련 고민 필요○ 리 빅 몽펠리에는 1987년 설립하여 2017년까지 670개 창업, 5,000명 고용, 5년 이후 생존율이 84%로 몽펠리에 메트로폴리스의 정책 중 창업기업을 보육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특히 입주조건을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으로 혁신을 추구한다는 가치에 둔다는 점과 길게는 심사과정이 8개월까지 걸리는 철저함에 놀라웠음.○ 창업 전 2년, 창업후 5년까지 지원해주는데 창업전에도 직접지원이 아닌 기업에 필요한 정보 및 관련된 교육 제공을 하고 단계별 지원 서비스 진단 후 맞춤형 코칭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멘토를 둔다는 점에서 신선했음.기업 투자부분에서 유럽연합, 국가, 시, 민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통로와 네트워크 또한 지역내 기업 보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및 역량을 총 동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됨.○ 재정지원을 받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지원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계획적인 지원 방안의 검토를 함.한국에서도 재정지원에 대한 방안을 포퓰리즘식 지원이 아닌 조금 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재원의 공정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테크노파크에서는 국가, 기관 등의 다양한 공적자금의 지원을 원하는 창업자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하여 네트워킹의 강화, 확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한국에서는 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걱정하지만 단순한 세제지원 등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여 기업의 이전 최소화 및 창업기업의 흡수가 가능함.○ 혁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지원을 활성화함. 창업 전 2년부터 창업 후 5년 기업에 대해 네트워킹, 컨설팅을 비롯하여 자금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창업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PM 매칭을 통해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점은 국내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 생각됨.○ 최근 인큐베이터 인증기관으로부터 세계 2위 인큐베이터 기반으로 인증받은 것은 생존율이 84%에 달하고, 5,0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결과로, 창업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시기적절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라고 보여짐.○ BIC이 설립 초, 대학과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창업하다가 현재는 창업 기업이 대학, 연구소와 연계협력하는 형태로 주체가 변화됨. 국내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발생가능한 변화이며, 이에 대한 대비와 전략적 접근에 대해 고○ 프랑스 최초의 인큐베이터인 만큼 혁신 기업 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단순 지원이 아닌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단순 지원이 아닌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창업은 한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발품을 팔아 찾기보다는 BIC에 찾아오면 창업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내(재무, 투자, 네트워킹 등)를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코디네이터가 있다는 것이 다양한 창업자들이 이 곳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원금 중 약70%가 민간지원금인 것으로 보아 BIC에서 철저한 관리, 지원을 하기에 이를 신뢰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며 높은 창업기업의 생존률(84%)을 보인 것 같음. 맞춤형 지원, 활발한 네트워킹이 장점임.○ 국내처럼 산업, 기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idea를 보여할 경우 집중 지원. funding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funding source를 구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기업 투자를 위한 funding 대출을 지원해줌.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 평가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지원받는 기업들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 기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지원 신청 서류 작성, 지원 정보의 토탈솔루션 제공을 벤치마킹 할만함.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공적자금과 연계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점은 배울만함.외국기업(15개)만 동 보육 센터에서 입주, 한국과 달리 다국적 기업과 인재를 지역에 동화하여 성과 창출하는 점은 인상깊음. 한국은 반대로 다국적 단순조립인력만 채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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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의 병원 기반 연구데이터로 다수 환자 치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55 Fruit St, Boston, MA 02114Tel: +1 617 726 2000 방문연수미국보스턴 ◇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립○ 메사추세츠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이하 MGH)은 1811년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보스톤의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위해 설립됐고 미국 의료분야에서 대표적인 우수병원으로 꼽힌다.○ 설립자 존 워렌 (John Warren)은 "모든 환자가 우리 이웃이다."라고 말했으며,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의 첫 번째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 의학 연구의 경계를 넓혀왔다. 모든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품질 및 치료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의 모든 MGH 직원이 교수직을 맡고 있고 하버드 의대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육 병원이며, 의료진의 90% 정도가 하버드의대 교수이고 학생들의 교육도 이곳에서 주로 이뤄진다.○ MGH의 역사는 곧 현대의학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맹장염 치료법 제시(1886년), 세계 최초의 X선 촬영(1896년), 암 연구 목적의 종양 클리닉 최초 개설(1925년), 혈액 장기보관 실용화(1964), 자기공명영상(mri) 진단(1979년) 등의 업적이 있다.○ 그리고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6명이나 배출했으며, 최근엔 유전자치료와 레이저치료 분야, 뇌세포 연구분야 등에서 현대의학의 흐름을 좌우하는 연구업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연구 예산이 9억 1200만 달러 이상이며, 연구프로그램은 병원 전체에 30개 이상의 임상 부서와 센터에서 약 1,200건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지역 및 전 세계의 환자들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위해 기초 및 임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GH의 시작과 성공요인○ 1846년, MGH소속 Dr. Warren 의사가 '마취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윌리암(William TG Morton)인 28살의 젊은 치과의사를 믿고 그가 제안한 대로 그들이 발명한 '마취제'를 사용한 수술을 의료계와 대중들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전 세계 의료계에 변화를 이끌었다.○ 마취제를 사용하여 턱을 절개하고 수술했으나 환자는 어떤 아픔도 기억하지 못했고 이 공개 수술의 성공은 곧 MGH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마취제의 개발로 MGH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의사들이 몰리는 병원이 되었으며, 이 우수한 인재들은 다음 세대의 우수한 인재들을 병원으로 끌어들였다.○ 마취 수술과 맹장염 치료법, X-선 촬영 등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MGH는 실제 병원 전체 인력 가운데 연구 인력의 비중이 44%에 이른다. 연구 의사는 12%, 연구원이 31%에 달한다.매년 4만6,000명 이상의 입원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4개의 보건센터에서 거의 150만 건의 외래 방문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연구중심병원 모델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인데 MGH 병원은 미국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2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 MD 앤더슨 암센터도 정부로부터 연간 약 2억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수익 모델이 안정화되고, 투명한 기부 문화 및 지원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 비율을 상당히 높게 유지해 안정화를 도모한다. 병원 차원에서는 병원의 연구 재원을 다양화해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매사추세츠종합병원 MGH 임상데이터과학센터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한 ‘2016년 최고의 병원(Best Hospitals)’ 최상위 순위에 오른 바 있다.병원이 보유한 표현형, 유전학 등 100억 개에 달하는 의료 영상 자료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심층 신경망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MGH 센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딥러닝 전용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DGX-1’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엔지니어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데이터 과학자가 개발한 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 계획에 있다.○ 의사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병력을 다른 환자로부터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MGH 센터는 초반에는 영상과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인 방사선학과 병리학에 집중, 향후 전자 건강 기록과 유전학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된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 프로그램○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에서는, 약 10년 간 미 보스턴 지역 병원들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른 바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을 시행한다.○ ‘05년부터 시행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 보다 진료 절차 및 치료 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어 치료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 진료옵션을 배우도록 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자, 비디오 및 온라인 리소스 등의 ‘의사결정 도움 도구’(Decision Aids)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05년 처음 시행이후 현재까지 보스턴 지역 15개의 병원에서 160명 이상의 1차 진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MGH 보건의사결정과학센터의 리 시몬스(Leigh Simmons) 의학 박사에 따르면 보스턴 지역 병원들에서 실시된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의료진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밝힌바 있었다.◇ 국제환자 진료소○ MGH엔 세계 90여 개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든다. 병원은 [국제환자진료소]에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의사를 두고 있으며, 통역서비스, 공항픽업, 숙박지 알선, 관광안내, 진료비 상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모든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바마 케어의 목적○ 미국 의료 보장제도에 소비되는 지출양은 약 국민총생산의 16% 정도이다. 1인당 약 8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평가되었고 의료 값은 임금이나 물가폭등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에서 소비되는 의료값은 앞으로도 25%, 50%로 계속 증가될거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 시민은 2007년 인구의 15.3% 로 4,570만 명이다. 이중 미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97만 명은 미국 국민이 아니었다.○ 그리고 2009년 통계결과 미국 국민 중 47만 명이 건강보험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보험혜택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수가 2007~2008년 사이에 8,670만으로 높았다. 이는 미국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수이며, 3명 중 1명이 65세 이하였다.○ 이러한 미국 건강보험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가 2010년 3월에 법으로 지정됐다.이를 권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Private 보험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예전에 비해 보험가입이 많이 증거했으나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의료 기관들은 대부분 사설 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 보험 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노인 의료 보험이나 국민 의료 보조·소아 의료 보험과 노병 건강 관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 보험을 사설 기관이 제공한다.적어도 인구의 15퍼센트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상당 수의 인구도 의료 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생물의학 연구와 개발의 선두자이고 새로운 생물의학 상품들을 도입하는 데도 세계적으로 선두하고 있다.민간의료보험(대부분의 의료재원)국가 공공 의료보험(소수)⦁직장가입자⦁개인가입자⦁메디케어(65세이상 노인, 신체 장애자)⦁메디케이드(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의료보험범위[출처=브레인파크]출처: KFF State Health Facts○ 미국은 민영화 의료보험 제도와 자가보험제도 두 가지가 있다. 미국 의료보험은 크게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구분되면 공적 의료보험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 현역 군인 및 가족 혹은 참전군인, 원주민 등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급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공적 의료보험의 일부 프로그램은 민간 의료보험사에 위탁 운영되기도 한다. 민간 의료보험은 크게 직장 단위와 개인 단위의 건강보험이다.○ 공적 건강보험 중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는 파트 A~D로 구분된다.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대상자가 아닌 개인 및 가족은 민간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등록률은 2017년 58%에서 2026년 74%로, 메디케이드는 73%에서 81%로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예산의 13%를 지원하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말기신장질환(ESRD)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A~D까지 각 파트별로 특정한 서비스가 제공한다.○ Part A(병원보험: Hospital and Skilled nursing care)는 병원이나 병원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자 등이다.○ Part B(의료보험: Outpatient, Physician visits when medically necessary)는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준다.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 가입자는 매달 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파트 B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 월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까지 지불한다.○ Part C(어드밴티지보험: Medicare Advantage)는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공동 부담액이 낮고 입원기간에 대한 혜택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Part D(처방약 보험: Drug plan)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고 메디케어에 의해 승인된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된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저소득층, 극빈층을 위한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극빈 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메디케어와는 다르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용을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고 있다면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파트 D)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메디케이드와는 다르게 주정부 지원 없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조달하지만 관리는 주 정부가 맡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지는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미국 내 모든 주들이 현재 메디케이드를 운영한다. 수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제한되며 어린이나 특정 장애자, 임신부, 노인 등 이다.○ 메디케이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와 약사, 병원, 또는 기타 제공자들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한다. 각주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무엇으로 간주할지, 누가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포함 되는지 등 서비스 비용을 결정한다.○ 각 주는 연방 정부의 지침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므로 각 주, 미국령, 그리고 워싱턴D.C 등 56개의 서로 다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거주하는 주의 규정에 따라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해 작은 부분의 본인 부담금 (코페이 같은)이 적용 될 수도 있다. 만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자격이 있다면 의료비의 대부분이 커버될 것이고, 처방약 비용도 지급해 주는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서비스, 임신관련 서비스, 어린이 백신접종, 의사서비스, 21살 이상을 위한 간병시설 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와 공급물품, 외각지역 보건소 서비스, 숙련된 간병시설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가정 의료케어, 검사와 엑스레이 서비스, 소아와 가정 간병 의료인 서비스, 조산원 서비스,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센터서비스 등이 커버가 된다.□ 질의응답- 보험을 둘 다 가입하게 되면 혜택은."메디케어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가입자 분담금(Copay or Copayment)이 있다. 코페이를 내야하는 경우는 보통 의사상담, urgent care, lab, x-ray, 제네릭의약품 구입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다.가입한 플랜에 따라 연간의료공제액(Deductible)을 먼저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디덕터불 또는 코페이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가입자의 분담금(Coinsurance)은 가입자 또는 환자가 본인의 디덕터블을 전액 지불하게 되면 비로써 보험회사가 나서서 의료비의 일정비율을 커버해주기 시작한다. 이 액수로부터 가입자 최대부담금 한도액(Maximum out of pocket)까지 가입자가 분담하는 비율의 액수를 코인슈어런스라고 한다.- 본인 부담금은 메디케이드만 없는 것인지."모든 것이 0인 경우는 없고 다 조금씩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험가입을 안했거나 메디케이드 환자인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대수술을 해야되는 응급상황일 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는지."메디케이드가 있으면 커버가 되고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소득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먼저 수술을 받고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해서 할인받거나 또는 나눠서 오래도록 갚게 해주도 하는데 병원에서 상황에 따라 편의를 봐준다.- 한번 진료를 받을 때 보험이 있을 때, 보험이 없을 때 차이는."의료보험없이 진료 원가는 100~200$,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가는 것은 비용이 비싸고 아파서 당장 가는 것은 많이 커버가 된다. 사보험이 많은데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가입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보험은 비용이 비싼 진료를 받더라도 커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연결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청구를 받는 것인지, 보험회사에서 내가 아프니깐 병원예약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진료받은 후에 보험정보를 주면 된다. 헷갈릴 경우는 보험회사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료를 받는다. 그리고 의사 진료 확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국민의 몇 퍼센트가 최상위 보험혜택을 받는지."정확하진 않은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유학생활 동안 병원에 간적이 있는지."학교 보험은 다 좋은 보험이다. 응급치료는 대부분의 보험이 1,000~2,000$인데 본인 부담금이 100$ 정도 된다. 학생은 무조건 보험이 있어야 한다. 기부금이 많은 학교는 기부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DRG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없는가? 예를 들면, 간단한 수술인 맹장염인데 오래도록 방치할 경우 2~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진단에 따라서 비용을 똑같이 받는지."내원환자, 입원환자로 나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호주와 미국이 포괄수과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DRG 의료기관은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일일보고○ 현재의 MGH 연구기반데이터와 관련된 견학은 하지 못했으나 Historic Museum을 방문했다. 1846년 esther inhaler를 이용한 최초의 anesthesia를 시행하여 수술을 집도하여 현대의술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 Dr.Warren은 하버드의대를 세웠고 의학출판물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창간하여 의학과 MGH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Dr.Warren은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하버드의대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사용하여 수술을 집도했다. Anesthesia(마취)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의학지식을 세계적인 전파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초로 의학잡지까지 발간했다.미국 건강보험은 메디케어 15%, 메이케이드 16%, 직장의료보험 48%, 기타 8%, 무가입자가 13%이다. 의료비 지출이 GNP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3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GH는 1811년 설립된 병원으로 개원 초부터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상 모든 환자가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 어떤 측면에서는 설립 목적이나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의료진의 노력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이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관련 연구가 의료현실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등 연구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연구목적 이용에 대한 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밖에 의학 학술지 중 단연 최고로 뽑히는 NEJM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이 병원의 의학발전관련 노력들은 본받을 만하다.우리 병원에서도 수많은 의료진이 국내 건강보험 정책연구나 임상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술, 보건정책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GH의 역사와 업적 특히, 병원 설립과 마취, 잡지를 발간했던 것에 대해 알게됐고 미국의료시스템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의학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MGH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시설·인력 등 모든 면이 최고 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환자들의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이면도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다.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았다.○ MGH 병원 설립, 마취제 최초 시작, 마취라는 말 처음 사용하여 수술했으며 의학 잡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한 병원이다.○ 세계적인 병원답게 자부심이 대단했다. MGH의 역사와 앞으로의 일산병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됐다. 우리병원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좋은 방문이었다. MGH의 실제 진료와 시술 등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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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트램(노면전차) 개요◇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 특히 △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 도시 교통난 해소 및 도심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으며 최근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도입 추진이 활성화* 트램 노선 공사비는 1km 당 2∼300억원으로 지하철의 1/4, 경전철의 1/2 수준◇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최근 친환경적인 장점이 부각되면서 트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추세◇ 정부에서도 그간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 지자체 트램 도입 추진 현황◇ 16개 지자체(9월 말 기준)에서 친환경성‧편의성 등을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3년 부산 오륙도선에서 최초 운행을 시작할 예정< 지자체 트램 추진 현황 >지역추진 현황서울5호선 마천역에서 분당선 복정역까지 4.7km 구간을 잇는 위례선 트램을 ’25.9월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회 유찰로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원가계산을 통해 트램 차량 예정가격을 높여 다시 입찰에 나설 예정부산’23.1월 오륙도선 개통예정(예타면제, 1,978억원) 추가 10개 노선 추진 중 * 도입 추진은 대전이 먼저 시작했으나, 현재는 부산이 가장 앞선 상황인천부평-인천역-연안부두 등 3개 노선 추진 중대구도시철도 순환선을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중, 노선망 구축 검토 단계대전도시철도2호선(37개 정거장)으로 ’27년 개통 목표(예타면제, 7,491억원)울산태화강-신북로터리-송정역-야음사거리 등 4개 노선 추진중수원수원도시철도 1호선(12개 정거장), 현재 예타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고양旣 확정 발표한 대곡-시청-식사동 노선을 포함한 내부 순환 트램 연구용역 발주성남소위 ‘판교트램’ 2개 노선, 예타 미통과로 자체재원 투입 예정 (3,500억원 수준)화성’27년 개통 목표, 오산·수원까지 연계, 사업비 9,773억원(LH가 85% 분담)부천송내-원도신-부천역까지 9km 도심순환선 추진중(2,500억원)시흥오이도 연결선 예비티당성 조사에 앞선 내부 검토 중인 단계안산신안산선 한양대역(’24년 개통 예정)과 수인분당선 사리역 4.5km 구간, 사전타당성 최종보고회 개최(10.8)청주청주내부 2개 노선 연구용역 중, 광역철도 노선 결정에 따라 유동적구미사전타당성조사 추진 단계(대구 신공항 연계)창원도시철도 3개 노선 및 부산 연결 광역철도 경남도 건의, 수소트램 추진□ 지자체 트램 도입 관련 주요 쟁점< 부산시, 북항 재개발 사업 트램 차량 구입비 관련 갈등 >◇ 지난 10. 6일 해수부가 공고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에서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트램 차량 구입비(약 140억 원)를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갈등 발생※ 이에 앞서 지난 4 ∼ 7월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트램 건설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부산 북항 트램 차량 구입비 이해관계자 입장 >○ 해수부, 부산항만공사「항만재개발법」 상 항만공사가 건설해야 하는 철도 시설은 차량을 제외한 궤도 및 부속시설에 한정된다는 입장※ 해수부는 10.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25일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 부산시「철도건설법」 상 ‘철도’는 차량과 운영체계까지 포함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고, 차량 구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례도 없음○ 시민단체해수부가 자체 감사만을 근거로 해수부 장관이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10.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 대전시, 트램 전기공급방식 및 노선변경 관련 동향 >◇ 대전시 트램은 당초 ‘100% 무가선 배터리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연구용역(철도기술연구원) 결과 기술의 한계로 일부 구간은 ‘가선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 도출* (무가선)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로 전력 공급, (유가선) 선로를 따라 전기선 설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가선‧유가선 방식의 단점만 결합하게 된다며 비판, 市는 시민‧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 대전시는 지난 '21. 5월 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트램 노선을 변경※ (노선변경 사유) 대전역 유동인구 편의 증진, 도시철도 1호선 및 BRT와 환승체계 구축○ 트램 구간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도 트램이 경유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市는 추가적인 노선변경은 어렵지만 연말 실시설계 발주까지 시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 안산시,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 안산시는 지난 10. 8일 ‘신안산선 한양대역 ~ 수인선 사리역’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보고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노선 시나리오별로 0.44에서 0.87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 도출*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0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市는 용역보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트램 건설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여부를 경기도와 협의할 예정< 성남시, 자체재원 조달 방식 트램 도입 추진 >◇ 성남시는 지난 2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사업이 기재부(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자체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3. 25일 결정※ 자체재원 조달방식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 가능◇ 市는 지난 9. 15일 조달청에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을 입찰을 의뢰하였고, 11월 초 연구에 착수할 계획< 울산시, 수소트램 실증사업 추진 >◇ 울산시는 지난 7월 현대로템과 함께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 실증에 착수하여, '22년까지 수소전기트램용 충전소, 차량기지를 설치하고,◇ '23년에는 울산항선 4.6km구간에서 실증 운행할 예정이며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24년 예정된 울산도시철도망에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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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No.838’(’21.10.25.) 참고◇ ‘지역자산화’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지역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향유하는 것을 의미○ 최근 상생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시◇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동산을 의미○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 내 이익 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 낙후된 도심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킨 주체들이 자본에 의해 밀려나는 현상□ 해외의 사회적 부동산 운영 사례와 시사점◇ 일찍부터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영‧미‧캐나다를 중심으로 사회적 부동산 개념이 자리를 잡아왔음○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법‧제도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권한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등의 토지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이와 함께 지역금융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금융자원 활용도 가능함국가주요사례영국< The New Inn in Norton Lindsey >•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RB)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펍(The New Inn)이 경영악화로 영업이 종료되었으나,- 이를 잃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모금을 통한 입찰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공동체가 운영을 재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RB) :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가치자산’ 목록에 등록된 부동산이 판매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경우 공동체 조직에 우선 매입 권한을 주는 제도미국< North East 투자협동조합 >• 최초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협동조합으로 유휴부동산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낙후되고 버려진 지역의 상가 건물을 매입 하여 리모델링 후 지역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 실제로 조합원들에 배당수익이 발생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캐나다< 밴쿠버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 밴쿠버시와 밴쿠버 CLT, 지역의 주택공급 사업자, 자금조달기관 간의 민관협력 모델- 밴쿠버시가 2,400만 달러에 달하는 토지를 명목상 임대료($10)로 밴쿠버 CLT에 임대하여 주택공급□ 국내의 사회적 부동산 관련 정책과 사례◇ 정부는 ’20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반의 민간단체*에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추진 중*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각 지역별로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 특히, 건맥1897 협동조합은 지역주민 주도로 시작하여 주민의 참여로 출자금을 마련하는 등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사회적 부동산 형성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국내 지역자산화 사례 >○ 목포 건맥1897전남 목포시 지역주민들이 구도심 건해산물 거리에 협동조합형 마을펍과 마을 호스텔을 조성하여 운영 중으로 향후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축제 등에 활용 예정○ 시흥 ㈜빌드경기 시흥시 월곶동에서 지역주민과의 공동출자를 통해 키즈 카페 및 로컬푸드 직매장 겸 공유주방을 운영 중○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임대료 상승에 부담이 없는 안정적 공간의 확보로 제한되었던 진료과목을 확대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제주 푸른바이크 쉐어링농촌마을에 자전거 학교를 조성하고 자전거로 여행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자전거여행 프로그램 운영과 자전거 문화마을 조성 노력○ 서울 해빗투게더협동조합서울 마포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3개의 민간단체가 협동조합을 결성, 복합문화예술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등으로 운영□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필요◇ 사회적 부동산의 형성에는 금융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금융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민간‧공공의 금융재원과 정책의 연계, 새로운 기금 조성, 부동산 취득‧보유 단계에서의 세제혜택 제공 등◇ 사회적 부동산 형성 관련 교육과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지역자산화’, ‘사회적 부동산’ 등의 개념이 생소하기 떄문에 지역사회의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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